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오은택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 행정은 범죄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공무원의 눈물, 오은택 구청장과 측근의 ‘인격 살인’행정은 범죄다 오은택 남구청장과 그 측근이 자행한 무도한 권력 남용의 결과가 참혹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오 구청장과 별정직 측근의 폭언에 노출된 해당 공무원이 결국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한 공직자의 삶을 파괴한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한다. 정책비서관이라는 인물은 공무원에게 “왜 나를 건드리느냐”, “가만 안 놔두겠다”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구청장이 임명한 측근이라는 지위가 공직자를 겁박하고 사적으로 부려먹는 ‘무소불위의 칼날’로 돌변한 것이다. 오은택 구청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성과 함께 책상을 내리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구청장의 행태는 부하 직원을 인격체로 존중하기는커녕, 자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도구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상급자의 고성과 측근의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해당 공무원이 느꼈을 무력감과 공포가 어떠했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정신과 치료에까지 이르렀겠는가. 남구청의 행정 시스템은 그야말로 ‘공포 정치’의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든 이번 사태는 결코 사과 몇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법당국은 오 구청장의 직권남용은 물론, 측근 인사가 행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협박 등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자당 소속 구청장이 빚은 이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한 공직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남구민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민의질문Q센터, 「평범한 시민의 보통 질문」 현장 간담회 추진-시민 질문 기반 정책 발굴… 찾아가는‘경청투어·현장투어’ 본격 운영 -돌봄, 청년, 교통, 노동 등 생활 밀착형 의제 다수 접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운영하는 부산시민의질문Q센터(센터장 강종규)가 시민의 삶 속 질문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평범한 시민의 보통 질문」 현장 간담회를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민의질문Q센터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부산 정치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돌봄, 청년, 교통, 노동 등 생활 밀착형 의제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러한 시민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대심도 교통망 논란을 비롯한 부산 유료도로 문제, 발전소 인근 지역민을 감안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투어’ 방식의 정책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현안은 시민에게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경청투어’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산에서 약 15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담회, 문화예술계(예술교육, 기술 스태프 등) 현장 간담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규 부산시민의질문Q센터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며 “부산시민의질문Q센터는 평범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선거법 위반 재판받느라 구정 내팽개치고 월급은 챙긴 강서구청장 엄벌해야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서구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근무시간에 휴가도 내지 않은 채 개인 재판에 출석하고, 월급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강서구청은 뒤늦게 위법성을 인지해 일하지 않은 시간 만큼의 월급을 회수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과거 부산시 공무원 재직 당시 카지노 도박장을 출입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근무시간에 구정을 내팽개치고 월급까지 챙겨가며 재판을 받은 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반드시 연가를 내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김구청장은 공무상 출장으로 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구청장은 휴가도 내지 않고 수차례 재판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출석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용차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으로 제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위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잇따른 비위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김형찬 구청장과 강서구청에 대해 부산시의 엄정한 징계와 함께 직무유기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금정산 국립공원 시대 개막을 부산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부산 금정산이 마침내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국에서는 24번째, 도심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는 최초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부산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결정안을 심의 의결한 지 4개월 만에 전광석화 같이 이뤄졌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몰려들어 인증샷을 찍고 부산 관광에 나서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함께 금정산 국립공원 승격은 부산이 생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등산 애호가들을 위한 편의 향상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금정산 국립공원의 성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는 물론, 금정산이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생태 자산으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졌다”며 “시민과 함께 금정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낙동강 해법, ‘관리’ 넘어 ‘정책 설계 기준’ 세워야 민주연구원·부산시당·경남도당,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 개최
낙동강 해법, ‘관리’ 넘어 ‘정책 설계 기준’ 세워야민주연구원·부산시당·경남도당,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월 27일(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경남도당·부산시당과 공동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 문제를 단일 처방이 아닌 ‘3대 전략 축’으로 재구성하고 해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취수안정화 · 오염원 선제 차단 · 자연기반 회복 전략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상·하류 이분법 넘어 … 취수-오염-생태 회복 동시 설계하는 통합 전략 필요 ❍ 토론회에서는 취수 체계 안정화, 광역 오염원 사전 차단, 비점 오염 관리 및 자연기반 회복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정청래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의 소중한 생명선”이라며 “수십 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낙동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낙동강은 행정 경계를 따라 흐르지 않는다”라며 유역 전체를 함께 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이라는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낙동강은 320만 부산시민의 생명수”라며, “30년 넘게 이어진 수질 문제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낙동강을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강조했다.■ 취수·처리·자연회복 3트랙 해법 동시에 고려되어야 ❍ 맹승규 교수는 안전 공급을 위한 3단계 전략으로 취수방식 개선과 본류 수질 개선, 초고도 정수처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맹 교수는 “부산 수돗물 원수의 90% 이상이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상류 오염사고와 수질 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가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타 지역 의존을 넘어 부산‧경남의 물 안보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홍선 박사는 “상류 오염원을 차집하는 180km 광역 인프라(파이프라인) 구축과 오염 정화를 위한 낙동강 하이브리드 물공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 박사는 “통합 특별시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이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역 단위 통합 거버넌스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이형 교수는 “기후위기 심화로 녹조 관리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와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한 유역 회복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낙동강 녹조관리를 위해 총인(T-P) 목표농도 저감, 체류시간 단축,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 강화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대책이 필요하며, “물관리가 생태 관리와 연계된 통합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상·하류 대립 넘는 통합 전략”… 정책 선택 기준 명확화 ❍ 이재영 원장은 “다양한 제안 속에서 각 해법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며, “정책의 좋고 나쁨을 넘어 어떤 조합을 어떤 속도로 실행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로 접어들었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플로어 토론에서는 먹는 물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향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끝/
부산민주연구원6.0 ‘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 연속 토론회 7탄,해양경제수도 분과 ‘북극항로와 부산의 전략적 역할’ 정책토론회
부산민주연구원6.0‘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연속 토론회 7탄 해양경제수도 분과‘북극항로와 부산의 전략적 역할’정책토론회-2/26(목) 14:00 시당 대회의실, 부산시 북극항로 정책 평가 및 해양수도 완성 위한 대안 제시-손용구 해양대 북극해연구센터장 발제, 김율성 교수 좌장 맡아 방석진 교수, 홍의종 변호사 토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부산민주연구원6.0(원장 김상윤)이 ‘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 연속토론회 7탄, ‘북극항로와 부산의 전략적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민주연구원6.0 해양경제수도 분과가 26일 오후 2시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마련하는 이번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북극항로 추진 정책과 부산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손용구 한국해양대학교 북극해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율성 해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방석진 부경대학교 교수, 홍의종 홍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부산-로테르담 기준으로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상으로는 37%, 시간상으로는 10일 이상 단축되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부산시의 준비 현황을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상윤 부산민주연구원6.0 원장은 “21세기 세계 해양물류 질서 자체를 재편하게 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정부의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본부가 발족한 가운데, 환경 리스크와 러시아 제재, 보험시장과 대형 선사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 물류 허브와 극지 경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 부 : 토론회 웹포스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 운영-시민 제보를 통해 비리와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 공직선거 후보자 불법, 일탈 검증키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젠더폭력, 딥페이크 조작 등 제보할 내용이 있는 시민은 민주당 부산시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를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받아 공천 과정에서 엄정히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 3차 신청 공모를 오는 3월 1일까지 받기로 했다. 예비후보자격심사 신청과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 부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 웹포스터# 제보센터 바로가기https://form.naver.com/response/Cmu9ghScy_iALsUItj3Yuw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산민주연구원6.0‘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연속 토론회 6탄‘일 해도 가난한 도시 부산, 어떻게 바꿀 것인가?’정책토론회
부산민주연구원6.0‘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연속 토론회 6탄 ‘일 해도 가난한 도시 부산, 어떻게 바꿀 것인가?’정책토론회-2/25(수) 10:30 시당 대회의실, 민주연구원 포용적 돌봄 분과 부산시정 노동, 인재 정책 평가 -배은석 교수, 김태진 부산공공성연대 정책위원장 발제, 손지현 교수, 현정길.석병수.류지선 토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부산민주연구원6.0(원장 김상윤)이 ‘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 연속토론회 6탄, ‘일해도 가난한 도시 부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5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릴 이번 토론은 청년들이 떠나고, 일을 해도 가난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부산의 노동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김태진 부산공공성연대 정책위원장과 배은석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손지현 신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현정길 부산시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장,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 류지선 지역사회와복지연구소 대표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부산의 고용률이 57.1%로 전국 16위에 머물고,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30만원이나 낮은 293만원으로 ‘일 해도 가난한 도시 부산’의 열악한 일자리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한다. 김상윤 부산민주연구원6.0 원장은 “부산이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인재 유출 등이 고착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첨 부 : 토론회 웹포스터
부산민주연구원6.0‘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연속 토론회 5탄‘지속 가능 해양도시, B-컬처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정책토론회
부산민주연구원6.0‘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연속 토론회 5탄 ‘지속 가능 해양도시, B-컬처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정책토론회-2/24(화) 14:00 시당 대회의실, 해수부 이전 계기 부산을 해양성 기반 문화도시 만들기 정책 모색 -김태만, 이수진 교수, 류성효 독립기획자 주제발표, 정종은 교수 좌장 맡아 문화계 전문가 등 토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인 부산민주연구원6.0(원장 김상윤)이 ‘부산시정 평가와 향후 과제’ 연속토론회 5탄, ‘지속 가능한 해양도시, B-컬처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 오후 2시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릴 이번 토론은 부산이 해양산업이나 항만도시로서의 기능을 넘어 해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정책을 통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B-컬처 플랫폼의 가능성’에 대해, 류성효 독립기획자가 ‘해양성 토대의 부산문화 정체성과 정책 연계 구조’에 대해, 이수진 경성대 교수가 ‘부산 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정종은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화 작가,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 정면 ‘또따또가’ 4기 센터장 등 패널들과 토론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을 해양산업 중심지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상윤 부산민주연구원6.0 원장은 “부산을 지속 가능한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해 해양문화 콘텐츠의 산업화와 시민참여 기반 플랫폼 구축 등 정책 과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첨 부 : 토론회 웹포스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제9회 지방선거 공천기조 확정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 진행, 공천 심사기준 및 세부방법 의결 - ‘시스템 공천’을 위한 공천 세부 기준 명문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관위 운영 다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평)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기준과 세부방법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공관위는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제안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4무(無) 원칙’을 채택했다. 해당 원칙은 ▲검증 강화를 통한 부적격 후보자 제로(Zero) ▲인위적 컷오프 최소화로 억울한 컷오프 제로(Zero) ▲낙하산 공천 제로(Zero) ▲공천신문고 운영을 통한 불법·불공정 심사 제로(Zero)를 골자로 한다. 당원이 주체가 되고 국민이 검증하는 시스템 공천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헌·당규에 규정된 심사 기준인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 항목의 세부 평가 요소와 단수·경선 후보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재선 이상 기초의원 및 의장 경력자에 대해서는 가번 배정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여성·청년·정치신인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한평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관리로 부산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해 반드시 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선거법 위반 재판받느라 구정 내팽개치고 월급은 챙긴 강서구청장 엄벌해야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서구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근무시간에 휴가도 내지 않은 채 개인 재판에 출석하고, 월급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강서구청은 뒤늦게 위법성을 인지해 일하지 않은 시간 만큼의 월급을 회수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과거 부산시 공무원 재직 당시 카지노 도박장을 출입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근무시간에 구정을 내팽개치고 월급까지 챙겨가며 재판을 받은 데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반드시 연가를 내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김구청장은 공무상 출장으로 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구청장은 휴가도 내지 않고 수차례 재판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출석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용차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으로 제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위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잇따른 비위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김형찬 구청장과 강서구청에 대해 부산시의 엄정한 징계와 함께 직무유기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금정산 국립공원 시대 개막을 부산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부산 금정산이 마침내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국에서는 24번째, 도심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는 최초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부산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결정안을 심의 의결한 지 4개월 만에 전광석화 같이 이뤄졌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몰려들어 인증샷을 찍고 부산 관광에 나서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함께 금정산 국립공원 승격은 부산이 생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등산 애호가들을 위한 편의 향상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금정산 국립공원의 성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는 물론, 금정산이 미래 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생태 자산으로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졌다”며 “시민과 함께 금정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 대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해사법원 표결 불참에 이어 HMM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까지 반대, 부산 국민의힘은 진정 시민들의 심판 두렵지 않나
해사법원 표결 불참에 이어 HMM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까지 반대, 부산 국민의힘은 진정 시민들의 심판 두렵지 않나 부산 국민의힘의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일 “2028년 3월에 부산 해사법원이 개청하고,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는 전재수 전 장관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남긴 데 대해 딴지를 거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한다”며,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반대해 부산 시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산 바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안 표결에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HMM 이전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까지 딴지를 거는 부산 국민의힘은 정녕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부산 국민의힘이 만약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막가파식 반대를 계속한다면 유권자들의 냉혹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20년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도시철도 정관선(노포정관선 1단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기장군민과 동부산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낙후 지역 지원 강화의 분명한 성과이다. 정관선은 그동안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장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동부산권 광역 순환철도망의 핵심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총사업비 4,749억 원 규모로 정관읍 월평리에서 좌천역까지 12.8km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 경제권 형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예타 통과는 그간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사업을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이뤄낸 쾌거다. 이는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고,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2028년 착공,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정관선은 동해선 및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관선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표결 전원 불참, 부산발전을 위한 시민의 기대와 열망 짓밟은 행위 반드시 심판받을 것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표결 전원 불참, 부산발전을 위한 시민의 기대와 열망 짓밟은 행위 반드시 심판받을 것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에 이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중요한 퍼즐이 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 해운과 물류, 보험, 관련 법률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물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부산에 집적시키고, 여기에다 추가로 2차 정부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경우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현장에 단 1명의 의원도 보이지 않았다.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의원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표결장에 왜 보이지 않았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평소에는 입만 열면 부산 발전을 외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작 부산의 운명이 걸린 표결에 불참한 것은 부산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이다. 부산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시민들을 배반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반드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재판 4년 끌어 임기 끝내려는 오태원 북구청장,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면죄부 주지 말아야
재판 4년 끌어 임기 끝내려는 오태원 북구청장,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면죄부 주지 말아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끝없이 지연되는 사이, 북구청장 임기 자체가 끝나가고 있다. 단순한 재판 지연이 아니라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는 전략’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 구청장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내용도 가볍지 않다. 불법 홍보문자 18만 6천여 통 발송, 100억 원대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법원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오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항소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이어가며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결과는 유죄 판단을 받고도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기막힌 현실이다. 이 상황은 한 개인의 법적 다툼이 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해도 재판만 길게 끌면 처벌의 의미는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선거범죄는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고, 지역사회에는 “법보다 권력이 세다”는 불신을 초래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를 흔들어놓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북구 주민에게 돌아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선거의 신뢰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순간, 그 지연은 곧 시간 끌기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가 된다. 헌재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의 판단을 피해 임기를 채우려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꼼수이며,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오태원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법 앞에 서고, 북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박원진(010-8356-3195)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무상 지원 연구 발언에 대한 지지 성명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여성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을 연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생리는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된 필수적인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의 부담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여성들은 생리대 구입조차 부담스러워 건강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기본적 인권과 성평등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 연구를 약속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여성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정책적 방향입니다. 부산광역시당 여성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연구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부산 지역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책 연구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한 의미 있는 전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원
6월 지방선거 부산·경남 행정통합 거부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시민의 심판 받을 것
6월 지방선거 부산·경남 행정통합 거부한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시민의 심판 받을 것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하고 나섰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의 소멸의 막기 위한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걷어찬 것이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 통합, 후 보완’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TK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대구·경북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대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소속 주호영 의원과 경북도의회도 이처럼 행정통합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난 2022년 출범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국 시·도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행정통합은 이제 속도의 문제이며, 희망고문에 시달려온 시·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도리이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총선이 열리는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고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떡이 아니라 떡시루를 나눠줘야 한다”며 말장난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의 예산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스스로 포기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재정 분권과 관련 특별법 제정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함께 통합을 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단체장 한 번 더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치적 계산으로 지역의 운명을 내팽개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부가 마련한 천재일우의 기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완수합시다!
기 자 회 견 문 정부가 마련한 천재일우의 기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6.3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완수합시다! 존경하는 800만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오늘최근 진행 중인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입장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진정한 부울경 통합을 이뤄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인 지원,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확실한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머뭇거리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 막대한 지원과 권한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따리를 풀었을 때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6월 선거에서 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뼈아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출범 직후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지만 않았더라면부울경은 지금쯤 행정통합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하며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다 된 밥상을 엎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됐다, 시기가 이르다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부울경의 미래를 또다시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울산 없는 반쪽 통합을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을 복원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울산이 빠진 그림은 미완성입니다.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김두겸 울산시장도지난해 7월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부산·경남이 통합하면 울산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건부 검토’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즉시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울산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 즉각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울산까지 아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을 복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6월 선거 전에 통합하자’, ‘2030년에 통합하자’는 식의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6월 통합의 결단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울경에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통합이 지역 재도약의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부울경의 미래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의 문을 활짝 엽시다. 202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울산광역시당·경상남도당
'지방정부 행정통합 파격적인 인센티브’ 총리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그 출발점에 행정통합이 있다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길도 분명합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는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메가시티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이미 부울경 특별연합을 위한 제도와 예산이 모두 준비돼 있었고, 박형준 시장도 동의했으며,국민의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경남·울산 단체장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후 수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대전·충남, 광주·전남보다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남권의 제조 벨트와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는 초광역 체계만이부울경의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경남 통합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는 사실은, 부산 시민들이 현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연계해 명확한 로드맵을 세우고, 실제 권한과 재정, 성장 동력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울경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