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해법, ‘관리’ 넘어 ‘정책 설계 기준’ 세워야

민주연구원·부산시당·경남도당,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 개최

■ 상·하류 이분법 넘어 … 취수-오염-생태 회복 동시 설계하는 통합 전략 필요

❍ 토론회에서는 취수 체계 안정화, 광역 오염원 사전 차단, 비점 오염 관리 및 자연기반 회복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정청래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낙동강은 영남권 주민의 소중한 생명선”이라며 “수십 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낙동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낙동강은 행정 경계를 따라 흐르지 않는다”라며 유역 전체를 함께 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이라는 목표는 분명하다”라며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낙동강은 320만 부산시민의 생명수”라며, “30년 넘게 이어진 수질 문제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낙동강을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강조했다.

■ 취수·처리·자연회복 3트랙 해법 동시에 고려되어야

❍ 맹승규 교수는 안전 공급을 위한 3단계 전략으로 취수방식 개선과 본류 수질 개선, 초고도 정수처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맹 교수는 “부산 수돗물 원수의 90% 이상이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어 상류 오염사고와 수질 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가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타 지역 의존을 넘어 부산‧경남의 물 안보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홍선 박사는 “상류 오염원을 차집하는 180km 광역 인프라(파이프라인) 구축과 오염 정화를 위한 낙동강 하이브리드 물공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김 박사는 “통합 특별시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이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역 단위 통합 거버넌스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이형 교수는 “기후위기 심화로 녹조 관리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와 자연기반해법(NbS)을 통한 유역 회복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낙동강 녹조관리를 위해 총인(T-P) 목표농도 저감, 체류시간 단축,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 강화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대책이 필요하며, “물관리가 생태 관리와 연계된 통합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상·하류 대립 넘는 통합 전략”… 정책 선택 기준 명확화

❍ 이재영 원장은 “다양한 제안 속에서 각 해법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며, “정책의 좋고 나쁨을 넘어 어떤 조합을 어떤 속도로 실행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로 접어들었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플로어 토론에서는 먹는 물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향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