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부산·경남 행정통합 거부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시민의 심판 받을 것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하고 나섰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의 소멸의 막기 위한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걷어찬 것이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 통합, 후 보완’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TK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대구·경북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대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소속 주호영 의원과 경북도의회도 이처럼 행정통합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난 2022년 출범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국 시·도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행정통합은 이제 속도의 문제이며, 희망고문에 시달려온 시·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도리이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총선이 열리는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고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떡이 아니라 떡시루를 나눠줘야 한다”며 말장난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의 예산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스스로 포기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재정 분권과 관련 특별법 제정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함께 통합을 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단체장 한 번 더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치적 계산으로 지역의 운명을 내팽개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