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탄핵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4명에 그쳐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 복귀가 그녀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이 무죄로 판명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진숙 위원장 재임 기간 중 방통위는 5명의 위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2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체제에서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50만 원 상당의 빵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량 구매는 ‘카드깡’ 의혹으로 이어졌고, ‘빵진숙’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았다. 방통위의 파행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기조와 방송 장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을 7개월간 지연시켰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해임했다. 이후 대통령 추천 인사 2명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방통위법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자신의 의혹이 완전히 소명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공성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방송은 우리 사회의 생명줄이다. 이 위원장은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방송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5. 01. 24(금)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김성군(010-3586-0858)
내란 옹호와 낡은 색깔론 선동, 국민의힘 김기준 의원은 사퇴하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 연제구의회 김기준 의원은 지난 1월 18일 극우 성향의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부산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사회주의 공산화 등의 낡은 색깔론을 꺼내며 시대에 동떨어진 선동을 일삼았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에 의해 체포 구속되어 법의 단죄를 기다리고 있다. 비상계엄 상황을 생중계된 방송을 통해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과거 정권의 비상계엄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내란성 불면증을 호소하며 2차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한 외국에도 생생히 전해져 국격을 현격히 떨어뜨렸다. 경제지표는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고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는 불황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란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당을 “강력한 전체주의 권력”, “사회주의 권력”, “공산화” 등의 언어로 매도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김기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내란의 수렁에서 연제구민을 보호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김기준 의원은 연제구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내란수괴 정당화와 왜곡된 확신으로 민주당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지고 연제구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즉각 사퇴하라. 2025.1.22.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당원일동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경제 5단체 및 스타트업 순방 -부산 경제계 의견 듣고 중앙당과 부산경제 발전 방향 직접 논의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경제 5단체 및 스타트업 순방-부산 경제계 의견 듣고 중앙당과 부산경제 발전 방향 직접 논의 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지역 경제 5단체와 주요 스타트업을 차례로 방문해,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부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계 소통 및 스킨십을 강화한다. 부산시당은 20일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 경제 5단체를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직접 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데이터 전문 기업인 맵시(mapsea)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스타트업도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재성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2025에 처음으로 운영된 부산통합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당위원장의 부산 경제 5단체와 스타트업 순방의 배경에 대해 민주당 시당 공보국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만큼, 이제는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시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잘 듣고 중앙당과 부산경제 발전 방향을 직접 논의해 의미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5. 1. 20(월)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출직공직자대회 열어 내부 역량 강화 나서-1/18(토) 10:00~14:30 이비스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 광역.기초의원 70여명 참여 교육 및 토론 -이재성 시당위원장‘AI 시대 부산 발전전략’, 전재수 국회의원‘선출직 지방의원의 역할’강연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선출직공직자대회를 열어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선다.부산시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일단락됨에 따라 상설위원회와 지방의원 조직 강화와 함께 당원 교육 등을 본격화한다.선출직공직자대회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비스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이날 대회에서는 전재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소통 구조와 협력관계’에 대해,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AI 시대 부산 발전전략 – 부산경제와 먹사니즘’에 대해 강연한다.이어 오후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지방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김병수 사무처장의 브리핑에 이어 집단토론이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무위원회를 열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시당 활동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설 명절 이후에는 당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이재성 시당위원장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부산의 재도약과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 1. 17(금)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사법당국은 박형준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박형준 시장의 강혜경씨 고소와 관련해
사법당국은 박형준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박형준 시장의 강혜경씨 고소와 관련해 지난 15일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혜경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고소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시장을 위해 일곱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밝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여론조사 조작을 넘어 민의를 왜곡하고 함량 미달의 시장을 부산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론조사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선관위 선거비용 신고시 여론조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시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속적으로 부산시정에 대해 3무 즉, 무능력과 무책임, 무도덕 시정이라고 비판한 이유도 준비되지 못한 부산시장의 무능력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홍준표, 박형준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강제 체포돼 구인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본인의 안위를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우롱하였다. 만일 이번 여론조사 조작사건이 진실로 밝혀져 유죄를 받는다면, 오히려 박시장이 강혜경씨를 고소한 행위는 진실을 은폐하고 끝까지 법을 우롱하려 한 부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5. 1. 16(목)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전원석(010-2561-3401)
내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내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드디어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이 실패로 돌아간 후 무려 12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새벽마다 뉴스를 검색하고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려왔고, 윤석열 씨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 출두해주길 한마음으로 바랐다. 하지만 윤석열 씨는 뒤늦게 자진 출두 운운하며 치졸한 몽니를 부리다 결국은 체포되어 공수처로 향했다.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것이며,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제 윤석열 씨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길게는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짧게는 민주화 이후 45년 동안 우리 국민이 애써 구축해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일거에 허물려고 한 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윤석열 씨의 체포와 탄핵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고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환율과 고물가, 대내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생계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불법 운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자신이 내란의 동조자가 아닌지 물어보길 바란다. 이들은 12월 3일 윤석열 씨가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인지 오로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이 이토록 극우로 치닫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토록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 혼란이 사라지면 오늘 관저 앞에 나갔던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당신은 내란 때 무엇을 했으냐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내란을 옹호하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가지 뿐이다. 윤석열 씨를 법에 따라 엄격히 수사하여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음모를 꾸몄는지는 만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 1. 15(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단
경호처 직원들이 딱하다.-박정훈 대령 무죄선고에서 보듯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딱하다.-박정훈 대령 무죄선고에서 보듯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요새로 변했다. 입구에는 이중, 삼중으로 차벽이 들어서고 길목마다 철조망이 쳐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가운데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몇몇 수뇌부들은 결사항전을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의 처지는 참으로 딱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오던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상급자들의 불법 지시를 따르자니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 찍힐까 봐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성실하게 일하던 경호처 직원들을 이런 궁지로 내몰았는가. 이들은 경호처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이자 아빠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다. 적법한 명령이라면 자신의 몸까지 던져서 경호에 임하겠지만 불법한 명령에 따랐다간 자신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윤석열 씨는 이들의 삶을 담보로 지금 한남동에 버티고 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는가. 잊을 수 없는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갔던 장병들은 자신이 계엄군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 그 모습을 TV로 본 엄마들은 경악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더니 위법, 위헌적 계엄에 자신의 아들이 동원되다니! 적법 절차대로 수사를 했을 뿐인데 항명죄로 고발된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무죄판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불법에 동원될 처지에 있고 그것도 모자라 중화기 무기까지 주문하는 지경이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불법한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며,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도 박정훈 대령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경호처 수뇌부들의 불법적 지시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공수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영장집행은 정당한 사법 행위이다. 윤석열 씨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 수뇌부의 불법 지시에 따르는 순간 당신들은 범법자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윤석열 씨는 더 이상 엄한 경호처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제발 대통령의 위신에 맞게 스스로 나와 체포영장을 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위이다. 2025. 1. 13(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김진 (010-2532-2330)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 내란 옹호의 끝은 어디인가?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 내란 옹호의 끝은 어디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환율급등, 주가 하락, 민생경제의 추락을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은 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체포마저 방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인이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부산시민들께 셀프인증한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의 귀환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또한, 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을 위해 7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되었다. 보도와 관련해 박시장[쪽]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명태균씨도 전혀 모른다. 검찰 조사에서 왜 박시장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고 나와 있다. 박시장[쪽]이 아닌 박형준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내란 옹호의 동조는 자신이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를 감추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일수차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명태균과 관련된 본인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내란 동조, 체포 방해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되지 않을 기회는 지금 뿐이다. 2025. 1. 9(목)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반선호(010-8484-8244)
부산 거점 항공사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 2024년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던 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된 한 해였다. 부산 거점 항공사의 유치 역시, 무능한 부산시가 대기업 대한항공에 끌려다니기만 하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산하 부산시정 평가·대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호)가 개최한 토론회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던 것을 보면, 부산 시민들의 부산시정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의 일정을 고려하면, 협상력이 없는 부산시가 지역 거점 항공사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항공사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설될 지역 거점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지양하고, 대형항공사(FSC)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지향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에도 부합한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가 보여주었듯이, 항공기 사고는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부산에서 운영하는 국제공항에 부산 거점 항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산의 위상과 안전한 공항 운영, 그리고 안전 운항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시는 더 이상 대한항공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어부산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부산 경제계가 적극 동참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안전한 가덕도 신공항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산시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 1. 8(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전원석(010-2561-3401)
국민이 원하는 오늘의 속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
국민이 원하는 오늘의 속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상황을 만든 윤석열에게 2024년의 마지막 날, 법원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윤석열에게 몇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 윤석열은 어이없게도 이러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5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석열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등 11명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영장 집행에 관여한 관계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법 독재이며,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마음대로 계엄을 한 내란수괴가 누구인지?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독재자가 누구인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속보가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인 오늘의 속보는 부디 윤석열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외면하고 경호처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기사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원칙을 흔드는 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2025년의 시작은 더 이상 혼란과 분열이 아닌 정의와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선민(010-5018-5078)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탄핵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4명에 그쳐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 복귀가 그녀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이 무죄로 판명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진숙 위원장 재임 기간 중 방통위는 5명의 위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2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체제에서 KBS 이사 추천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위원장은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50만 원 상당의 빵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대량 구매는 ‘카드깡’ 의혹으로 이어졌고, ‘빵진숙’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았다. 방통위의 파행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정책 기조와 방송 장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몫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을 7개월간 지연시켰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해임했다. 이후 대통령 추천 인사 2명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방통위법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자신의 의혹이 완전히 소명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공공성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방송은 우리 사회의 생명줄이다. 이 위원장은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방송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5. 01. 24(금)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김성군(010-3586-0858)
내란 옹호와 낡은 색깔론 선동, 국민의힘 김기준 의원은 사퇴하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 연제구의회 김기준 의원은 지난 1월 18일 극우 성향의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부산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사회주의 공산화 등의 낡은 색깔론을 꺼내며 시대에 동떨어진 선동을 일삼았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에 의해 체포 구속되어 법의 단죄를 기다리고 있다. 비상계엄 상황을 생중계된 방송을 통해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과거 정권의 비상계엄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내란성 불면증을 호소하며 2차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한 외국에도 생생히 전해져 국격을 현격히 떨어뜨렸다. 경제지표는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고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는 불황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란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당을 “강력한 전체주의 권력”, “사회주의 권력”, “공산화” 등의 언어로 매도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김기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내란의 수렁에서 연제구민을 보호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김기준 의원은 연제구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내란수괴 정당화와 왜곡된 확신으로 민주당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지고 연제구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뒤 즉각 사퇴하라. 2025.1.22.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회 당원일동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경제 5단체 및 스타트업 순방 -부산 경제계 의견 듣고 중앙당과 부산경제 발전 방향 직접 논의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경제 5단체 및 스타트업 순방-부산 경제계 의견 듣고 중앙당과 부산경제 발전 방향 직접 논의 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지역 경제 5단체와 주요 스타트업을 차례로 방문해,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부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계 소통 및 스킨십을 강화한다. 부산시당은 20일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 경제 5단체를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직접 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데이터 전문 기업인 맵시(mapsea)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스타트업도 방문해 지역 스타트업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재성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2025에 처음으로 운영된 부산통합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당위원장의 부산 경제 5단체와 스타트업 순방의 배경에 대해 민주당 시당 공보국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까지 된 만큼, 이제는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시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잘 듣고 중앙당과 부산경제 발전 방향을 직접 논의해 의미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5. 1. 20(월)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출직공직자대회 열어 내부 역량 강화 나서-1/18(토) 10:00~14:30 이비스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 광역.기초의원 70여명 참여 교육 및 토론 -이재성 시당위원장‘AI 시대 부산 발전전략’, 전재수 국회의원‘선출직 지방의원의 역할’강연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선출직공직자대회를 열어 내부 역량 강화에 나선다.부산시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일단락됨에 따라 상설위원회와 지방의원 조직 강화와 함께 당원 교육 등을 본격화한다.선출직공직자대회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비스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이날 대회에서는 전재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소통 구조와 협력관계’에 대해,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AI 시대 부산 발전전략 – 부산경제와 먹사니즘’에 대해 강연한다.이어 오후에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지방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김병수 사무처장의 브리핑에 이어 집단토론이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무위원회를 열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시당 활동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설 명절 이후에는 당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이재성 시당위원장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부산의 재도약과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 1. 17(금)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사법당국은 박형준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박형준 시장의 강혜경씨 고소와 관련해
사법당국은 박형준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 박형준 시장의 강혜경씨 고소와 관련해 지난 15일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혜경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고소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시장을 위해 일곱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밝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여론조사 조작을 넘어 민의를 왜곡하고 함량 미달의 시장을 부산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여론조사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선관위 선거비용 신고시 여론조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박시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속적으로 부산시정에 대해 3무 즉, 무능력과 무책임, 무도덕 시정이라고 비판한 이유도 준비되지 못한 부산시장의 무능력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홍준표, 박형준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강제 체포돼 구인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본인의 안위를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우롱하였다. 만일 이번 여론조사 조작사건이 진실로 밝혀져 유죄를 받는다면, 오히려 박시장이 강혜경씨를 고소한 행위는 진실을 은폐하고 끝까지 법을 우롱하려 한 부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5. 1. 16(목)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전원석(010-2561-3401)
내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내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드디어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이 실패로 돌아간 후 무려 12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새벽마다 뉴스를 검색하고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려왔고, 윤석열 씨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 출두해주길 한마음으로 바랐다. 하지만 윤석열 씨는 뒤늦게 자진 출두 운운하며 치졸한 몽니를 부리다 결국은 체포되어 공수처로 향했다.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것이며,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제 윤석열 씨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길게는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짧게는 민주화 이후 45년 동안 우리 국민이 애써 구축해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일거에 허물려고 한 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윤석열 씨의 체포와 탄핵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고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환율과 고물가, 대내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생계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불법 운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자신이 내란의 동조자가 아닌지 물어보길 바란다. 이들은 12월 3일 윤석열 씨가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인지 오로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이 이토록 극우로 치닫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토록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 혼란이 사라지면 오늘 관저 앞에 나갔던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당신은 내란 때 무엇을 했으냐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내란을 옹호하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가지 뿐이다. 윤석열 씨를 법에 따라 엄격히 수사하여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음모를 꾸몄는지는 만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 1. 15(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단
경호처 직원들이 딱하다.-박정훈 대령 무죄선고에서 보듯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딱하다.-박정훈 대령 무죄선고에서 보듯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요새로 변했다. 입구에는 이중, 삼중으로 차벽이 들어서고 길목마다 철조망이 쳐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가운데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몇몇 수뇌부들은 결사항전을 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의 처지는 참으로 딱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오던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상급자들의 불법 지시를 따르자니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 찍힐까 봐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성실하게 일하던 경호처 직원들을 이런 궁지로 내몰았는가. 이들은 경호처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이자 아빠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다. 적법한 명령이라면 자신의 몸까지 던져서 경호에 임하겠지만 불법한 명령에 따랐다간 자신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윤석열 씨는 이들의 삶을 담보로 지금 한남동에 버티고 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는가. 잊을 수 없는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갔던 장병들은 자신이 계엄군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다. 그 모습을 TV로 본 엄마들은 경악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더니 위법, 위헌적 계엄에 자신의 아들이 동원되다니! 적법 절차대로 수사를 했을 뿐인데 항명죄로 고발된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무죄판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불법에 동원될 처지에 있고 그것도 모자라 중화기 무기까지 주문하는 지경이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불법한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며,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도 박정훈 대령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경호처 수뇌부들의 불법적 지시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공수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영장집행은 정당한 사법 행위이다. 윤석열 씨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 수뇌부의 불법 지시에 따르는 순간 당신들은 범법자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윤석열 씨는 더 이상 엄한 경호처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제발 대통령의 위신에 맞게 스스로 나와 체포영장을 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위이다. 2025. 1. 13(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김진 (010-2532-2330)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 내란 옹호의 끝은 어디인가?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장, 내란 옹호의 끝은 어디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환율급등, 주가 하락, 민생경제의 추락을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은 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체포마저 방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인이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부산시민들께 셀프인증한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의 귀환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또한, 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을 위해 7차례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되었다. 보도와 관련해 박시장[쪽]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명태균씨도 전혀 모른다. 검찰 조사에서 왜 박시장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고 나와 있다. 박시장[쪽]이 아닌 박형준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박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내란 옹호의 동조는 자신이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를 감추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일수차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더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명태균과 관련된 본인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내란 동조, 체포 방해에 대해 부산시민들께 석고대죄하라.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되지 않을 기회는 지금 뿐이다. 2025. 1. 9(목)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반선호(010-8484-8244)
부산 거점 항공사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 2024년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하던 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된 한 해였다. 부산 거점 항공사의 유치 역시, 무능한 부산시가 대기업 대한항공에 끌려다니기만 하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산하 부산시정 평가·대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호)가 개최한 토론회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던 것을 보면, 부산 시민들의 부산시정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의 일정을 고려하면, 협상력이 없는 부산시가 지역 거점 항공사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항공사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설될 지역 거점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지양하고, 대형항공사(FSC)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지향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에도 부합한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가 보여주었듯이, 항공기 사고는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부산에서 운영하는 국제공항에 부산 거점 항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산의 위상과 안전한 공항 운영, 그리고 안전 운항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시는 더 이상 대한항공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어부산 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주주로 참여하고 부산 경제계가 적극 동참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안전한 가덕도 신공항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부산시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 1. 8(수)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전원석(010-2561-3401)
국민이 원하는 오늘의 속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
국민이 원하는 오늘의 속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상황을 만든 윤석열에게 2024년의 마지막 날, 법원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윤석열에게 몇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 윤석열은 어이없게도 이러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5일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석열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등 11명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영장 집행에 관여한 관계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법 독재이며,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마음대로 계엄을 한 내란수괴가 누구인지?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독재자가 누구인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속보가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인 오늘의 속보는 부디 윤석열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외면하고 경호처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기사이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그 원칙을 흔드는 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2025년의 시작은 더 이상 혼란과 분열이 아닌 정의와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선민(010-5018-5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