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동상 건립에 1억 2천만원, 꽃길 조성 5천만원, 치적 쌓기에 제도 취지 훼손 우려

최근 사상구의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사례는 제도 설립 목적과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내며,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해 설계된 '공공 제도'다. 기부자가 자신의 세금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역을 돕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사상구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재첩국 아지매 동상’ 건립에 1억 2천만 원, ‘낙동 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에 5천만 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인구 유입, 경제 기반 강화 등 제도 취지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형물 설치와 경관 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전형적인 미관 사업이다. 기부금이라는 목적성 재원을 투입해야 할 당위성이 희박하다.

특히 동상 건립은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의문을 제기한다. 사상구는 지역 랜드마크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주장한다. 조형물 하나로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부족한 경험적 근거만 내세울 뿐이다. 더구나 동상 설치 위치는 실제 재첩국 거리가 있는 삼락동과 4km 이상 떨어진 괘법동이다.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전시성 사업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위치 선정조차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남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층 유입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소멸 대응, 주거 개선, 인구 증가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기부자들의 공감 또한 얻고 있다. 영암군 사례와 비교할 때 사상구 사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마치 단기적 이미지 제고나 외형적 치장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상구청장의 재량사업비나 전시성 사업 예산이 아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며 지역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의 마음이 모인 소중한 재원이다. 사상구 사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일깨워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에 활용돼 기부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고향사랑기부금 악용 사례에 대한 감시와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호영(010-2390-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