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 실천,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주권주의 실천, 생중계 업무보고
생중계 업무보고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개 부·5개 처·18개 청·7개 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거쳐 23일 해수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각 부처가 국정 현안을 보고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경험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정치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정치는 국민이 하고 계신다”는 대통령의 철학은 이번 업무보고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다. 국가 최고 통치권은 주권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의 구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개월 후에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보고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는 정부다. 이제야 헌법 1조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과 정부, 국가와 민주주의 모두를 위해 ‘정부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 기본 원칙으로 정착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김미희(010-6686-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