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의 별세를 애도합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경철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웠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에도 홀로 남겨질 아들 걱정이 우선이었던 그였습니다. 아들의 거처를 찾기 위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 1,000곳의 문을 두드렸을 때 또 1,000번의 거절을 마주했을 때 그의 가슴은 수천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정경철 작가의 사연을 접하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번 주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범정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네버랜드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6일 출국에 앞서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제 마크롱 대통령과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고, 세계 30여 개국의 문화 산업 지도자들과 AI 시대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최초로 영화를 발명한 뤼미에르 형제의 고향으로 세계 영화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 종주국 프랑스가 대한민국을 공동 의장국으로 초청해 글로벌 영화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한 것은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매우 뜻깊고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를 꿈꾸셨던 김구 선생님께서 보셨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은 문화 교류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 외교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시대 변화에 맞춘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연대를 구축한다는 외교 구상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AI,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도 한층 확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문화 콘텐츠, 첨단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성과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지원과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히 완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주도적 실용 외교가 결실을 맺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불수교 140년의 신뢰와 우정 위에서 양국이 서로 써 내려갈 새로운 140년이 더 큰 국익과 공동 번영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입니다.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2개가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입니다.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2011년 말, 대법관 2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재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닙니다. 국민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라는 헌법적 책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후보자는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검증하는 측도 인사청문 절차에 따라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됩니다. 검증을 명문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재판의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서에 담긴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3곳뿐입니다. 수출 대국인 일본도 아직 넘지 못한 성과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전쟁이라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이룬 쾌거이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가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주력 산업은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은 확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전쟁 장기화 등의 대외 변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우리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무엇보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역대 최대 1,030억 원 규모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폭염·폭우로 인한 히트플레이션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소중한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기는 만큼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생 건수는 40%, 피해액은 43%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후 수습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차단에 집중한 노력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긴 이재명 정부의 성과입니다. 

민주당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을 처리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기관 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조직 내부의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 속도를 높이는 법원조직법과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키며 안전망의 사각지대도 없앴습니다. 금융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생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사법 시스템 전체의 정상 작동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로 돌아갑니다.

김건희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계류 사건들의 심리와 선고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네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일방 제청했습니다. 그간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관습법적으로 정해져 수십 년간 지켜진 절차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5명의 대법관을 그 절차에 따라 협의해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만을 고집하며 판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벌인 일은 어땠습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후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인선을 위해 새 판짜기를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표 셀프 사법농단의 전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추천된 후보군 가운데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인해 인선 파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추천위부터 다시 꾸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심판을 다시 고르는 위원회 쇼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기존 후보군을 무력화하려는 추천위 재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실과 신속하게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즉시 재제청하십시오. 

셋째, 국회 출석을 포함해 국회와의 소통에도 성실히 임하십시오. 

어제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는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과장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민의 역량은 이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입니다. 양국은 이제 과거의 우정을 넘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은 문화와 첨단 산업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생폴 드 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30여 개국, 150여 명의 영화, 방송, 게임 창작 업계 리더와 정부 인사가 모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양국이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영상 산업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K-콘텐츠와 프랑스의 문화사업 산업 역량이 만나 세계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것입니다. 

협력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AI와 우주, 원자력과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산업과 프랑스의 첨단 기술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는 실용 외교입니다. 약소국 의식으로는 결코 해내지 못할 외교입니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 문화와 인재가 세계의 기회와 연결되도록 하는 강국 의식의 외교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를 따라잡기 위해 달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 기업과 인재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는 5극 3특 전략이 9월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어제 충북 청주에서 13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재정, 세제, 금융, 인재, 인프라, 제도, 기술을 망라한 7대 범부처 정책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은 의미가 큽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지방에 내려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자신의 강점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스스로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행하는 지방주도 성장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계획, 지역별 핵심 사업 밀착 지원, 핵심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하나하나 착실히 챙겨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각 권역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을 권역별 3, 4개씩 총 25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했습니다. 

중부권, 대경권, 서남권, 동남권 등 각 지역의 강점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배분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5극 3특 관련 예산을 9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에 비해 49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2조 8천 억원 규모의 초강력 재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에는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은 부처별, 시도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들이 행정 구역을 넘어 산업과 교통,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을 함께 설계하면 국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강력 협력에 실질적으로 돈이 따라가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와 예산만으로 지역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역도 실력과 준비로 답해야 합니다. 지역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대학과 연구 기관은 어떤 기술과 인재를 공급할 것인지 스스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과 준비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준비된 지역의 도전에는 국가가 과감하게 뒷받침해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개별 시·도의 각자 도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역들이 서로의 산업과 기술, 인재와 인프라를 연결해 수도권과 지방이 대등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초강력 경제권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5극 3특을 단순한 지역 지원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전략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의 경쟁력과 준비된 전략에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성장엔진 협의회가 이해성 협의 기구에 머물지 않고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초강력 협력 개정이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번 정기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권한을 내려놓고 지방정부는 실력과 준비로 답하고 민주당은 법과 예산과 성과로 책임지겠습니다.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지역 배분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지역 간 경쟁에서 초강력 협력으로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무려 162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생한 추가 세수 132조 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대한민국의 재정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잣대를 넘어서는 비상하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가 생겼으니 빚부터 갚으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162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만 쏟아붓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세수 변동성이 커지고 AI 혁명과 에너지 전환 등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지금, 재정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안정입니다. 세수가 풍부할 때 재원을 정립해서 향후 세수 결손과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재정 댐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관리입니다.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을 줄여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 투자입니다. 글로벌 기술 산업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AI, 에너지, 인재 등 국가의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재정 운용은 이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 안정, 채무 관리, 미래 투자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바로 이 원칙에 충실합니다. 추가 세수의 64%를 미래의 세수 결손과 재정 위기에 대비해 정립하고 28%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8%는 국채 발행액을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64%의 재정 안정, 28%의 미래 투자, 8%의 채무 감축은 재정의 안전판은 두텁게 하고 국가 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판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배분의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래대응기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금은 재정 안정과 채무 관리, 미래 투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석삼조의 해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축소 규모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내년에는 12.5조 원의 국채 발행 축소가 일어납니다. 

내년도 적자 보존 국채 발행액의 13%에 해당하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도 확연합니다. 내년도 관리 재정 순위는 20년 만에 균형 수준을 회복해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GDP 대비 적자 비율 3% 이내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8.3%로 금년보다 3.3%p 낮아지고 2030년 전망치 역시 58% 수준에서 49% 수준으로 무려 9%p나 개선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빚부터 갚으라는 단선적인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62조 원의 소중한 재정 여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재정은 더 튼튼하게 하고 경제 성장판은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만큼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재정 운용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