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질병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농지와 달리 보호합니다. 농지제도 정상화의 주된 대상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실제로는 땅값 상승만 기다리는 투기 농지입니다.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경자유전 원칙을 달성할 의무를 지우고, 소작제도를 금지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꺼낸 재산권 조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농지 문제에서 헌법을 말하려면 제23조뿐 아니라 농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인 제121조도 함께 봐야합니다. 헌법을 인용하려면 조문 끝까지 읽으십시오.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국회는 이행강제금을 올렸고, 올해 5월 처분 명령을 의무화했습니다. 장 대표가 말하는 '농지수탈'은 농지법 개정안 의결에 참석한 국힘당 의원 다수가 동의했던 법의 집행입니다. 그 법에 따라 일하는 대통령이 수탈자라면, 그 법을 만든 국회는 공범입니까.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으로 억울한 농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기 농지를 정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장동혁 대표는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농지제도 정상화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길 바랍니다. 농민의 불안을 키워 투기 세력의 방패가 되는 정치,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탄핵을 입에 올리는 한동훈 의원은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입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탄핵을 입에 올리는 한동훈 의원은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실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권력찬탈극을 벌인  한동훈의 대통령 탄핵 인터뷰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장을 떠났습니다. 그 당의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윤석열의 탄핵은 방해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예고합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탄핵의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민심이 두려워 '검토'라는 말만 앞세운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180대 1로 싸우니 강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저급한 막말이 허용됩니까? 한동훈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전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약자를 자처하며 폭력적이고 저열한 막말을 정당화하지 말길 바랍니다.   본인을 향한 특검 추진은 정치 보복이라 했습니다. 검찰 캐비닛의 수사자료 유출 경로, 당원게시판, 12월 8일 공동 국정운영 구상까지 수사받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범죄혐의자가 수사를 보복이라 부르고 대통령 탄핵을 말합니다.   탄핵은 정치적 허세를 과시하기 위한 소품도, 정쟁의 수단도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답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유감을 표하며,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유감을 표하며,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을 가족의 안위와 한반도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송환 사실 공개에 따른 위험 요인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원과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번 송환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사람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외교적 신뢰를 지키고 인도적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일 역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빈틈없는 신변 보호와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희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희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습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직후 폭발물 잔해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장병들이 착용했던 바디캠의 영상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중인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비롯한 세부계획을 정밀하게 준비 중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취임 후 첫 현장지로 해당 25사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며 ‘당장 현장에 들어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눈 앞에서 큰 부상을 입은 충격과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충분한 안전 확보 없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하는 일 맞습니까?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지뢰 도발’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됩니다. 2015년 사고는 우리 군이 매일 같이 이용하던 추진철책 남쪽의 수색로에 위치한 통문 일대에서 발생하였으며 북한군이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명백한 북한군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유엔사의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수색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장 지역에 대한 충분한 위험 평가와 안전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장조사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지역으로 장병들을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군이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안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어르신 모두에게 '안심'이 되는 주거안정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어르신 모두에게 '안심'이 되는 주거안정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안정된 주거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그 권리를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주거복지 정책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중 92만 호가 주거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공공임대가 '살고 싶은 집'으로 바뀝니다.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가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인 바닥구조와 중형평형 확대로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1만 3천 호는 2030년까지 재건축합니다.    주거지원은 생애주기마다 촘촘해집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기준과 연령 범위를 넓혀, 새로 지원받는 청년이 올해 9만 3천 명에서 내년 2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으로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공공임대 재계약이 한 차례 가능, 혼인 후 소득이 늘어서 붙는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어르신은 주택 개보수와 지역 통합돌봄 연계로 살던 곳에서 노후를 이어가는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확대와 쪽방·고시원 거주가구의 주거상향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더 한층 두텁게 보장합니다.   전월세 불안에 대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내년 말까지 전국 15만 호, 수도권 10만 호가 입주합니다.  최대 12개월 걸리던 공공임대 입주도 약 4개월로 단축됩니다. 2030년이면 장기공공임대 250만 호, 전체 주택의 10% 시대가 열립니다. 이전 5년 연평균 실적의 두 배를 넘는 공공분양 24만 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획은 시작일 뿐,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때 정책은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안정플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성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양대 노총이 함께한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를 환영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대 노총이 함께한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를 환영합니다   지난 18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함께한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쉽지 않은 결단으로 소통의 문을 연 노사정 모든 주체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메가특구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치열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세우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이 함께 걸려 있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은 반대의 목소리를 대화 테이블에서 직접 밝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입장이 다를수록 마주 앉아야 한다는 대화의 원칙을 몸소 보여준 책임 있는 결정이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를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당사자가 함께 만든 합의는 입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더 단단하고 빠르게 안착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사 모두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시고 정부 역시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히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그리고 산업경쟁력이 함께 도약하는 균형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의의 결과가 국회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가특구가 노동이 존중받는 성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명절에도 일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명절에도 일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터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명절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만남과 휴식을 잠시 뒤로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국방·치안·소방·해양안전 분야 종사자와 비상근무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낮없는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평안한 명절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키는 보건의료·돌봄·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이어지는 여러분의 정성과 손길이 환자와 가족,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소중한 물품의 이동을 책임지는 교통·운수·물류·우편·배송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로와 철도, 하늘과 바다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여러분 덕분에 명절의 기쁨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공급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농축수산·식품·유통·외식·숙박 분야 종사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의 식탁과 명절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과 사회 기반 시설을 지키는 제조·건설·산업안전·에너지·상하수도·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설비와 시스템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경제와 일상을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환경미화·폐기물 처리·시설관리·경비·보안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에도 거리와 건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을 살피는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식과 즐거움을 전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는 언론·방송·문화예술·관광·체육·금융서비스·고객상담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여가, 원활한 생활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슬픔에 놓인 이웃을 위로하고 생명을 보살피는 장례·동물의료·동물보호 분야 종사자, 나눔을 실천하는 구호·봉사 분야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미처 이름을 담지 못한 모든 분야의 종사자 여러분께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타국에서 명절을 맞는 이주노동자와 해외 근무자,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을 책임지는 분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 여러분의 수고 또한 소중합니다.   감사가 인사에만 머물지 않도록, 명절에 일하는 모든 분의 안전과 정당한 보상, 충분한 휴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한가위가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시고, 근무를 마친 뒤에는 소중한 분들과 편안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일터를 지키는 모든 분,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께 행복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전년보다 2.3%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과일과 수산물 등의 수급 안정에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추진한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이 더해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낸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지난해 두 배가 넘는 1,9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성수품 공급도 평시의 1.6배 확대해 명절 수요에 대비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대책이 되도록 지원 규모를 늘리고, 공급과 할인 양쪽에서 명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과일은 공급이 안정된 가운데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할인지원이 더해져 7.3%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수산물 역시 공급 확대와 할인·환급 지원이 추진됐으며, 6.8% 저렴해졌습니다. 축산물 자조금 할인행사를 병행하고 채소 등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정부 비축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국민을 위한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했고, 농축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은 20% 할인 판매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평시 7%에서 10%로 높여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추석, 과일 한 접시와 생선 한 마리, 가족이 둘러앉는 명절 밥상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책임 있게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한결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안철수 의원, 안보는 음모론의 재료가 아닙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철수 의원, 안보는 음모론의 재료가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왜 숨겼느냐", "북송이라도 할 계획이었느냐"고 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이라는 사람이 외교안보 사안에 무턱대고 음모론부터 꺼내 듭니다. 두 청년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정부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원하면 전원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관련국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북송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데려올 이유도 없습니다. 공개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해도 곧바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북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일입니다. 발표 시점은 조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조차 신변 안전과 국익을 먼저 생각해 공개를 자제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쏟아냅니까. 그 음모론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명백한 성과를 잘못으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모자라 '북송' 같은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야당이 할 일입니까. 안철수 의원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택한 두 청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용우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습니까?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4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습니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 순방으로 동분서주하는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라는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납득 불가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재제청 의견을 모두 묵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과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대법관들도 대체로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타당한 재제청 의견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조희대식 헌법해석’에 기대어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사법부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조차 재제청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 조 대법원장이 얼마나 무리한 재제청 거부를 한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법이론적, 도덕적 지도력의 상실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들과 재야 법조계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임명권에 근거해 재제청을 요청했으므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할 것이라는 판단과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만의 위헌적 판단을 고집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법원, 법조계 구성원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홀로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문을 직접 작성하고 다음날 곧바로 수정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관련 검토 문서는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핵심 물증이 될 수 있으므로 조작·인멸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 관련 문서 일체를 요구했으므로 신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기되는 의문에 신속히 답하고, ‘나홀로 헌법해석’의 고집 대신 재제청에 즉각 나서길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9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질병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농지와 달리 보호합니다. 농지제도 정상화의 주된 대상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실제로는 땅값 상승만 기다리는 투기 농지입니다.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경자유전 원칙을 달성할 의무를 지우고, 소작제도를 금지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꺼낸 재산권 조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농지 문제에서 헌법을 말하려면 제23조뿐 아니라 농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인 제121조도 함께 봐야합니다. 헌법을 인용하려면 조문 끝까지 읽으십시오.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국회는 이행강제금을 올렸고, 올해 5월 처분 명령을 의무화했습니다. 장 대표가 말하는 '농지수탈'은 농지법 개정안 의결에 참석한 국힘당 의원 다수가 동의했던 법의 집행입니다. 그 법에 따라 일하는 대통령이 수탈자라면, 그 법을 만든 국회는 공범입니까.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으로 억울한 농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기 농지를 정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장동혁 대표는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농지제도 정상화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길 바랍니다. 농민의 불안을 키워 투기 세력의 방패가 되는 정치,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탄핵을 입에 올리는 한동훈 의원은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입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탄핵을 입에 올리는 한동훈 의원은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실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권력찬탈극을 벌인  한동훈의 대통령 탄핵 인터뷰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장을 떠났습니다. 그 당의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윤석열의 탄핵은 방해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예고합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탄핵의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민심이 두려워 '검토'라는 말만 앞세운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180대 1로 싸우니 강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저급한 막말이 허용됩니까? 한동훈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전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약자를 자처하며 폭력적이고 저열한 막말을 정당화하지 말길 바랍니다.   본인을 향한 특검 추진은 정치 보복이라 했습니다. 검찰 캐비닛의 수사자료 유출 경로, 당원게시판, 12월 8일 공동 국정운영 구상까지 수사받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범죄혐의자가 수사를 보복이라 부르고 대통령 탄핵을 말합니다.   탄핵은 정치적 허세를 과시하기 위한 소품도, 정쟁의 수단도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답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유감을 표하며,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유감을 표하며,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을 가족의 안위와 한반도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송환 사실 공개에 따른 위험 요인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원과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번 송환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마십시오.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사람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외교적 신뢰를 지키고 인도적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일 역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빈틈없는 신변 보호와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희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희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습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직후 폭발물 잔해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장병들이 착용했던 바디캠의 영상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중인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비롯한 세부계획을 정밀하게 준비 중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취임 후 첫 현장지로 해당 25사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며 ‘당장 현장에 들어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눈 앞에서 큰 부상을 입은 충격과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충분한 안전 확보 없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하는 일 맞습니까?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지뢰 도발’과 단순 비교해선 안 됩니다. 2015년 사고는 우리 군이 매일 같이 이용하던 추진철책 남쪽의 수색로에 위치한 통문 일대에서 발생하였으며 북한군이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명백한 북한군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유엔사의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수색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장 지역에 대한 충분한 위험 평가와 안전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장조사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위험지역으로 장병들을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군이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병들의 안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어르신 모두에게 '안심'이 되는 주거안정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어르신 모두에게 '안심'이 되는 주거안정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안정된 주거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그 권리를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주거복지 정책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중 92만 호가 주거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공공임대가 '살고 싶은 집'으로 바뀝니다.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가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인 바닥구조와 중형평형 확대로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1만 3천 호는 2030년까지 재건축합니다.    주거지원은 생애주기마다 촘촘해집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기준과 연령 범위를 넓혀, 새로 지원받는 청년이 올해 9만 3천 명에서 내년 2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으로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공공임대 재계약이 한 차례 가능, 혼인 후 소득이 늘어서 붙는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어르신은 주택 개보수와 지역 통합돌봄 연계로 살던 곳에서 노후를 이어가는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확대와 쪽방·고시원 거주가구의 주거상향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더 한층 두텁게 보장합니다.   전월세 불안에 대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내년 말까지 전국 15만 호, 수도권 10만 호가 입주합니다.  최대 12개월 걸리던 공공임대 입주도 약 4개월로 단축됩니다. 2030년이면 장기공공임대 250만 호, 전체 주택의 10% 시대가 열립니다. 이전 5년 연평균 실적의 두 배를 넘는 공공분양 24만 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획은 시작일 뿐,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때 정책은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안정플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성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양대 노총이 함께한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를 환영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양대 노총이 함께한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를 환영합니다   지난 18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함께한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쉽지 않은 결단으로 소통의 문을 연 노사정 모든 주체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메가특구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치열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세우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이 함께 걸려 있는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동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은 반대의 목소리를 대화 테이블에서 직접 밝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입장이 다를수록 마주 앉아야 한다는 대화의 원칙을 몸소 보여준 책임 있는 결정이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를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당사자가 함께 만든 합의는 입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더 단단하고 빠르게 안착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사 모두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시고 정부 역시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히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그리고 산업경쟁력이 함께 도약하는 균형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의의 결과가 국회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가특구가 노동이 존중받는 성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책임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명절에도 일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명절에도 일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터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명절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만남과 휴식을 잠시 뒤로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국방·치안·소방·해양안전 분야 종사자와 비상근무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낮없는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평안한 명절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키는 보건의료·돌봄·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이어지는 여러분의 정성과 손길이 환자와 가족,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소중한 물품의 이동을 책임지는 교통·운수·물류·우편·배송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로와 철도, 하늘과 바다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여러분 덕분에 명절의 기쁨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공급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농축수산·식품·유통·외식·숙박 분야 종사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의 식탁과 명절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과 사회 기반 시설을 지키는 제조·건설·산업안전·에너지·상하수도·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설비와 시스템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경제와 일상을 든든히 받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환경미화·폐기물 처리·시설관리·경비·보안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에도 거리와 건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을 살피는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식과 즐거움을 전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는 언론·방송·문화예술·관광·체육·금융서비스·고객상담 분야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여가, 원활한 생활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슬픔에 놓인 이웃을 위로하고 생명을 보살피는 장례·동물의료·동물보호 분야 종사자, 나눔을 실천하는 구호·봉사 분야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미처 이름을 담지 못한 모든 분야의 종사자 여러분께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타국에서 명절을 맞는 이주노동자와 해외 근무자, 가정에서 가사와 돌봄을 책임지는 분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가족 여러분의 수고 또한 소중합니다.   감사가 인사에만 머물지 않도록, 명절에 일하는 모든 분의 안전과 정당한 보상, 충분한 휴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한가위가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시고, 근무를 마친 뒤에는 소중한 분들과 편안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과 일터를 지키는 모든 분,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께 행복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전년보다 2.3%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과일과 수산물 등의 수급 안정에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추진한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이 더해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낸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지난해 두 배가 넘는 1,9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성수품 공급도 평시의 1.6배 확대해 명절 수요에 대비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대책이 되도록 지원 규모를 늘리고, 공급과 할인 양쪽에서 명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과일은 공급이 안정된 가운데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할인지원이 더해져 7.3%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수산물 역시 공급 확대와 할인·환급 지원이 추진됐으며, 6.8% 저렴해졌습니다. 축산물 자조금 할인행사를 병행하고 채소 등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정부 비축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국민을 위한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했고, 농축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은 20% 할인 판매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평시 7%에서 10%로 높여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추석, 과일 한 접시와 생선 한 마리, 가족이 둘러앉는 명절 밥상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책임 있게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한결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안철수 의원, 안보는 음모론의 재료가 아닙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철수 의원, 안보는 음모론의 재료가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왜 숨겼느냐", "북송이라도 할 계획이었느냐"고 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이라는 사람이 외교안보 사안에 무턱대고 음모론부터 꺼내 듭니다. 두 청년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정부가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원하면 전원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관련국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북송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데려올 이유도 없습니다. 공개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해도 곧바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북에 남은 가족의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일입니다. 발표 시점은 조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조차 신변 안전과 국익을 먼저 생각해 공개를 자제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쏟아냅니까. 그 음모론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명백한 성과를 잘못으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모자라 '북송' 같은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야당이 할 일입니까. 안철수 의원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택한 두 청년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2026년 9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용우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습니까?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4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를 결정했습니까?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 순방으로 동분서주하는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라는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납득 불가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재제청 의견을 모두 묵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과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초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대법관들도 대체로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타당한 재제청 의견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조희대식 헌법해석’에 기대어 재제청 거부라는 위헌적 권한 행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사법부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조차 재제청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 조 대법원장이 얼마나 무리한 재제청 거부를 한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법이론적, 도덕적 지도력의 상실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각급 법원의 판사들과 재야 법조계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임명권에 근거해 재제청을 요청했으므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할 것이라는 판단과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만의 위헌적 판단을 고집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법원, 법조계 구성원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홀로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문을 직접 작성하고 다음날 곧바로 수정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관련 검토 문서는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핵심 물증이 될 수 있으므로 조작·인멸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에 관련 문서 일체를 요구했으므로 신속히 제출하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기되는 의문에 신속히 답하고, ‘나홀로 헌법해석’의 고집 대신 재제청에 즉각 나서길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9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3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혼자이든 함께이든 따뜻한 나눔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가락동 도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에 국민의 휴식을 지키시는 모든 상인, 경찰, 소방 등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추석 물가는 다행이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와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념하겠습니다.  어제 당에 출범한 모든 TF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격민생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목표로 격차 확대, 양극화에 맞서겠습니다. 상임고문으로 기꺼이 참여하셔서 이끌어 주실 우원식 전 의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생, 민생,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민생 현장을 챙기며 새벽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민생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는 매달 민생을 지키는 최고의 정책 입법 활동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거당적인 민생정책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 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입니다. 질책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김병주 전 최고위원께서 지금 몇십 일째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도 업추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습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습니다.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추석 목전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며 기어코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께 보고한 것은 실정도 대안도 아닌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무책임한 정치공세뿐입니다. 반말과 막말이 일상화돼 버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가라, 내려오라.”라고 외쳤습니다.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당정의 대책은 외면한 채 농민의 불안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파괴라며 억지 비난을 쏟아내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모인 UN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외교 총력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논할 능력도 민생을 책임질 대안도 없으니 막말의 수위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한창이고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편 가르는 데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아닌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책임임을 알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가장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 예산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추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2.3% 낮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기준으로 9년 만의 일입니다.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는 등 물가안정에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입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SRT 할인까지 국민의 장바구니와 이동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표 민생 개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께서 시장에서 장바구니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재명표 민생 정책은 이렇게 작지만 큰 성과들로 시작해서 5~6개월 지나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 '내 삶이 이재명 정부로 인하여 바뀌었구나'하고 느끼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셨습니다. 저도 산다 산다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앞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씀하신 이후 통합 행보를 이 역시 작지만 큰 행보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순방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직접 연락해 위로했다고 합니다. 민주 개혁 세력이 다시 하나 되자는 그리고 그 이후 중도로 확장해 가자는 대통령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는 말이 반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말이 쓰일 수도 있고 분열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미래를 여는 등불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언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이미 많은 지역 지지자들을 만났는데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통합의 뜻 그리고 민생의 의지를 저희 민주당도 받들어 지도부도 김민석 대표님 잘 모시고 민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 서미화 최고위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에 100%, 200% 동의합니다.  어제 조희대 씨께서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하셨는데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님의 해외 순방 중에 감히 헌법을 운운하면서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청을 무도하게 걷어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언제부터 대법원장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전가의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제 조희대 씨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제청 통보를 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12.3 내란 국면에서 침묵으로 방관했고 유력 대선 주자를 법기술로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는 조희대 씨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현실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감히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난 7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청하지 않은 것도 국정 지지율 하락과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해야 할 말은 침묵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회피해 오직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축적해 왔다는 것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정내에는 법치주의와 관례가 만들어온 삼권분립에 견제와 균형까지 완전히 무시한 채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해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권한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계략입니다.  조희대 씨는 결국 삼권분립 최후 보루인 사법부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독점되고 있는 사법 통제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게 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바로 주권자 국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에게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재산, 내 일자리, 귀중한 권리와 자유가 걸려 있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차대한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총칼로 국민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보다도 더 교묘하고 악랄한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 편에서 사법 통제를 시도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엄중하게 심판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천명해 갈 것입니다.  추석 앞두고 최민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17년 이후 9년 만에 낮아졌습니다. 명절 장보기를 앞두고 물가 걱정이 컸던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과 명절의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 공급 확대도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넉넉지 않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생활 물가를 살피고 민생 회복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서 해외 순방 중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알리고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길도 넓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쉼 없이 뛰고 계시고 정부는 국내에서 명절 물가와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이 쉬는 명절에도 국가 책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민생과 안전 그리고 국익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애쓰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마치 제왕이나 황제라 되는 듯이 막무가내입니다. 12.3 불법 계엄 및 내란이 2년이 다 되도록 내란 청산이 늦어지고 내란 비호 세력들이 외려 준동하는 상황입니다.  그 책임의 한복판에 조희대 법원이 있습니다. 내란 청산의 관문이 되어야 할 법원이 도리어 내란 청산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국민이 역사를 밀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조희대 법원은 내란의 시간을 붙잡아 두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정치인 체포와 국회, 선관위 봉쇄 등의 직접 가담한 사령관급 지휘관 5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만 재판부 스스로 헌법 질서를 직접 파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서도 전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징역 15년, 전 방첩 사령관 여인형은 징역 18년입니다.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범죄의 엄정한 단죄라고 보기 결코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법정 선고 기간을 훌쩍 넘겨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놓더니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일을 보게 될까 봐 국민들은 심한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의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은 또 한 술 더 떴습니다. 1심 징역 7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3,990만 원짜리 바쉐론 시계 수수는 무죄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청탁의 통로로 삼은 권력형 비리마저 무죄와 감형입니다. 이걸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또 어제 정오 무렵 들려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어떻습니까? 노태악 대법관을 수백 일 동안 후임 임명을 방치하더니 대통령과 1시간 차담을 하고서도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 세 마디로 대법관 제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조희대 자신의 제청권을 절대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지워버렸습니다. 헌법 104조 조차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 듯이 헌법 해석을 제 맘대로 한 것입니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틈에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태는 정당 해산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리 막무가내로 개기는 틈을 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내란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청산은 하지 않은 채 국민 무시, 헌법 무시로 나아가니 국민의힘이 저런 못된 헌법 무시, 국민 무시 행태가 다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또 다른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고 강력한 법원 개혁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이미 법원 개혁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법원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12.3 불법 계엄 및 내란을 끝까지 청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끝장내겠습니다. 법원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을 했던 1차 조희대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8일 대법관 추천위에 추천 후 209일 만에 사상 초유의 서면 제청을 한 제2차 조희대 난에 이어 어제 청와대에 재제청 요구 거부로 3차 조희대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대립각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기행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운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제청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헌법이 왜 대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인지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만 절대적인 권한처럼 내세우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추인 절차로 치부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합니다.  과거 누군가를 염두해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 시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윤석열의 위헌적 불법 계엄을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끝장낸 위대한 대한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재제청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익을 위한 중차대한 순방 일정을 위해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뒤통수를 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왕적 행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헛된 꿈 버리고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습니다. 영부인의 영향력을 사사로이 휘두른 책임을 묻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판부가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한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가방까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즉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지만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반복적인 청탁과 금품 수수의 사실을 덮을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특검은 무죄로 바뀐 부분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에 대한 권력형 비리 혐의들이 온전히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먼저 추석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명절상 차리는 일이 큰 부담인 가정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알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철과 버스, 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원과 약국을 지키시는 분들, 물류와 택배, 배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명절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개혁은 선언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법을 만든 뒤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랜 시간 진보 진영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한 절박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속였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이미 정해졌고 오는 10월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실제로 문을 엽니다. 개혁의 진심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제도가 낳은 결과로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도 결과가 부족하다면 그때 저희를 더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및 취임일에 수차례에 걸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공소청의 인력과 조직, 수사 통제 장치 하나하나까지 살피겠습니다.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국회가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방법을 두고 토론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 거칠어질수록 웃는 쪽은 개혁을 멈추고 싶은 국민의힘뿐일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중동식 비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누구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국민과 맺은 약속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미투자 비공개회의 불법 녹취 누설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가 불법적으로 녹취되어 그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국회 재경위와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긴밀한 사안이 담겨져 있어 한미 전략투자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비공개를 요청했고 상임위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의 녹취록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미투자 관련 세부 내용이 모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공개회의의 공개 및 누설을 금지한 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일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비공개회의를 녹취한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불법 녹취를 유출한 것입니까? 국익이건 기밀이건 상관없이 정쟁을 위해 혹은 제 잇속을 위해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처럼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보고는 국가적인 전략에 대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출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전략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의 국익과 미래를 향한 국가적 전략을 누출시킨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수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고발 조치로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부터 설레입니다.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은 추석을 앞두고 성평등 명절 캠페인을 개최해왔습니다. 치우쳐 있던 성평등 인식을 환기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자는 캠페인입니다. 평등 명절 10계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식은 함께 준비하고 가족 회의에서 함께 일정을 세우고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놀이 문화를 만들자는 등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0계명 중 몇 개나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명절이라고 여성은 밤새 전 부치고 남성은 모여 고스톱 치는 풍경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먹는 사람 따로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인 시절은 벗어난 듯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평준된 가사노동을 함께하자는 내용이 10계명의 주 내용이었다면 이제 귀환길 운전을 번갈아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에 따라 성별 역할을 규정지었던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함께 일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보입니다.  변화된 것 중 하나는 장보기도 함께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상차리고 뒷처리였다면 준비부터 함께하자는 사소하지만 하나씩 변화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남은 숙제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참 쉬울 것 같았던 하지만 아직까지 열 번째 계명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외로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눈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니 명절의 형태와 가족의 구성원도 변합니다. 성평등 인식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다양화되니 변수가 늘어나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했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형태가 세분화, 다양화되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도 다양하게 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 가족 돌봄 청년, 다문화 가구 등 명절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분들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바른 사회, 올바른 사회는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는 이런 이들을 살피는 사회입니다. 민생을 살핌에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이런 삶에 중요한 건 주머니 사정입니다. 많은 이들은 엄청나고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거창하다면 거창합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하게 한 끼 나누는 추석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석 물가가 2.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급한 추석 물가 안정 정책의 성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민생 우선, 민생부터 디테일하게 챙기겠다는 정부와 당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 체감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추석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통계와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삶과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생활 속에서 정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 마무리발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기가 막혀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그것을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산업 스파이와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고 또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의 어떤 판단과 알 권리를 존중해서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식이나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정말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해방 이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일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간첩 행위입니다. 아까 산업 스파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옛날 같으면 거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고, 굳이 우리가 비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어떤 언론이 이거 받아서 보도한다? 이게 사실은 금도를 넘는 것입니다. 이게 장물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서 초당적으로 외교도 하고 통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정당과 언론들이 좀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럴 수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가의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추석 연휴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를 방문했었는데 원래 추석 연휴에는 심지어 가정 내의 갈등도 늘고 부침개 부치다가 싸움도 늘고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정말 서로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건강하게 잘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도 사실은 전 지도부, 현 지도부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일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추석 지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 모두발언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5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 김민석 당대표 '반란이냐, 재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행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1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 했던 2차에 이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흔들고 죽이려는 3차 내란이냐.' 이렇게 규정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많이 알고 이번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도 자기가 공부한 법을 많이 활용하고 생각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시대와 민심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란을 잔불정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시대라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내란 세력이 주체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잔불정리하는 시대이고 내란을 극복한 국민주권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민주권 세력이 빛의 시민혁명을 이행해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와 이 주체의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불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 하는 생각과 세력은 결국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항상 두 번의 반복이 있다. 혁명에도 그러하다. 첫 번째은 비극으로 끝나고,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은 결국은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도 잘못 읽었고 국면도 아마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좀 떨어지고 민주진영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내부 토론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도발적 행동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나, 저는 그러한 시대적 판단, 국민적 판단이 다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바보입니까? 헌법을 못 읽습니까? 난독증입니까?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숲을 보면 되는 것인데 숲에 크게 나와 있는데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이 거기 자기가 보는 나무 하나에 그것이 안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근거로 숲을 부정하는 것 그게 무슨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원래 내란 이후에 남아 있었던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조용하게 그냥 끝나는 것. 둘째, 추하게 끝나는 것.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과 한참 대화를 했는데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차 마시고 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 근거를 못 찾는다는데 왜 이렇게 못 찾는 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밥값 근거를 못찾는다면서요. 영수증에 밥값 근거를 못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밥값도 근거를 못찾고 헌법도 근거를 못찾고 어쩌다가 이렇게 못찾는 전문을 대법원장을 시켰습니까?  이러한 무능한 자객이 권력을 탐해서 이제 내란 세력이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시대착오적으로 혼자 말도 안 되는 법적 근거와 헌법 이론을 내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탐하고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하는 행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언필칭 헌법적 근거를 내밀며 자기의 도발적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와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 과정을 진지하고 책임있게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국민들께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 정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와 국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 주권의 시대, 국민 주권의 정부, 이재명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이 정부의 지지율은 확고하게 반등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를 거쳐서 치열한 내부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출범하고 지도부가 이제 모든 것을 대통령과 함께 하나로 모아 나가고 있는 이 단일한 지도부가 전술적인 지혜를 가지고 조급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원칙적이고 시대적인 역사적인 감각과 또 한편으로는 상대가 원하는 우리의 조급증에 의한 숨가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내란을 진압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처구니없는 개인적 일탈이 충분히 국민께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을 지혜롭고 찬찬히 밟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을 신뢰해 주시고 국민의 힘을 우리 국민 자신의 주권을 믿어주시고 대통령의 역량을 신뢰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고 있는 국민주권 시대의 승리를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입니다. 희대의 난이 '재란이냐, 반란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제가 저의 답을 규정하겠습니다. 희대의 난은 착란입니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난을 희대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어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대법원장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앞장서 침해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셈입니까? 재제청 거부 사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은 헌법에 부합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인식입니까?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위는 국민적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통령,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기를 바랍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더불어민주당 인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6 더불어민주당 인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2시□ 장소 : 인천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저도 아주 간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을 왔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 오는 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황당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  마침 이곳에 오는 길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 반헌법적, 내란적 사고를 하는 그 잔재를 보면서 함께 헌법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었던 그 내란 진압을 지휘했던 사령관이셨던 박찬대 시장님을 이렇게 뵈니까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선을 넘었던 생각이 나고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특별히 박찬대 시장님을 배출하고,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를 배출한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입구인 인천을 정말 제대로 도약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과제들은 저희의 과제이고 당의 과제라는 마음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이번에 인천 국비 7조 시대를 열었는데 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첫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담는 인천 미래혁신의 예산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성장 내용에 부가해서 당이 관심 갖고 노력하는 내용으로 인천 또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 강원의 접경 지역의 그간의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했어야 했던 역설을 시정하자는 내용을 당도 관심 갖고 담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 시장님이 제기해주신 인천의 전략적 과제의 방향에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사명감과 선도국가 인천을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를 우리의 것으로 같이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찬대 시장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천의 도약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제 원내대표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또 인천의 여러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또 이렇게 봬서 뜻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선배 원내대표님이시라 제가 잘 모셔야 됩니다. 박종혁 시의회 의장님, 허종식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인천에는 열두 분의 출중한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원팀으로 국회와 예산 당국을 부지런히 설득해 주신다면 오늘 건의해 주실 사업들도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의 각종 규제 문제 특히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해양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인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시장님, 박종혁 의장님, 허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또 김민석 당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서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인천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AI시대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 발족식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AI시대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 발족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전당대회가 끝난 뒤 한 달 동안 당의 여러 가지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TF가 많이 출범을 하니까 '이거 뭔 TF가 이렇게 많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위 '메가12'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12개 우리의 구조와 방향을 제시하는 TF가 있고, 나머지는 비교적 단기 속전속결형 미니 TF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정점이자, 지향이자, 본령이 오늘 출범하는 이 품격민생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범시켰던 모든 것은 오늘 출범하는 품격 민생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조용필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처음 이 TF 체계를 꾸릴 때 빅2를 생각했습니다. 메가 성장과 메가 민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 전 정부 출범을 할 때, 국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문화 국가, 선도 국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워낙 내란 이후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성장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1년 저희는 그렇게 달려왔고, 실제로 성장, 수출 등등의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체감으로 와닿지 않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각도 하고 또 국면의 어떤 전환도 하고 정책 방향의 변화의 시사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일국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어떤 국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명사적인 시대적 과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명사 쪽으로 산업혁명과 또 그 이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보면 IMF, 코로나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지금 AI에 의한 초수익이 가능해지는 메가 성장시대를 맞이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초격차, 초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본질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이고, 정치가 근본적으로 답해야 되는 문제가 된 것이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조차 Affordability라는 것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성장의 카운터로서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공동체, 공존, 분배, 배려 등등을 이야기했지만, 하여간 무언가 그것에 대한 짝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짝을 현재 있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당 강령에 포함시킨 기본사회인데, 기본사회가 담고 있는 많은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기본만 하자는 거야'라는 인식이 있어서, '품격있는 기본사회', 영어로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Decent Society를 담는 그런 품격 있는 기본사회 또는 품격사회로 성장의 대를 맞춘 것입니다.  사실은 이 품격사회, 이것이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출범을 해서 여기 계신 우원식 의장님께서 처음에 주도하셨던 을지로를 넘어 우리당의 새로운 일종의 정통성, 정체성, 레거시로 확장되어 온 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번 새로 재정립하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처음부터 우원식 의장님께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인설관 하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의장을 지내신 분들께서 뭘 맡기가 참 그렇다는 국회의 관행때문에 맡기가 어려우셔서 한 주를 기다리고 두 주를 기다리고 세 주를 기다리고 네 주를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임고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빅2에 해당하는 메가성장위원회와 이 품격사회, 품격민생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메가성장은 당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성장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이 하고 계시고, 품격민생은 우원식 의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다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조용필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메가12가 있고 빅2가 있지만 사실상 메가 탑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이제 품격사회를 향해서 가야 한다, 그것을 위한 모든 역량을 여기에서 모으고 당이 뒷받침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향할 것은 국민 모두에게 '품격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품격사회, 품격민생은 결국 모두에게 품격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써 오늘 출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TF 출범할 때 인사말 중에 제일 길게 했는데 우원식 의장님께 부담을 팍팍 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출범하고 여기서 당내에 많은 민생 관련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남근 간사님이 초장부터 이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면서 준비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 관련 기구들과 잘 협력하고 그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해주시면서 당내외 역량에 있어서도 허브 역할을 해주시고, 실제로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품격사회를 위한 액션 플랜까지 많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품격민생위원회, 품격사회 구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당과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든 국면 전환에 새로운 계기가 오늘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촉구 범국민결의대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촉구 범국민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친 후에 어떻게 보면 전쟁사의 교리를 바꿀 정도의 새로운 상황 중의 하나가 드론에 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놓고 전술적인 것으로부터 산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을 총리실 주관으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 또는 국정원 등 어디서 하는가, 적정한가를 논의하다가 총리실에서 관련 부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논의를 했고 논의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서로 공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론을 운영하는 것이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그것과 별개로 드론사를 창설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점점 그 이전과 다른 전쟁의 상황 또 전술의 변화, 교리의 변화 이런 것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군사관학교의 창설이라는 것도 육해공군 체제에 있었던 오랜 경험과 역사 위에 서서 새로운 상황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안보를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논의가 있고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군의 예비역들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생각돼서 다시 한번 오늘의 논의가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0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세계 정상외교의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과 관세, AI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놓고 자국의 이익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정상도 유엔 무대에 섭니다. 북한 역시 마지막 날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이 국익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유엔 개혁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서는 에너지, 핵심 광물부터 AI, 항공우주, 방산까지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넓힐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순방 예산이 늘었다며 '세계일주', '마일리지 쌓기'라며 조롱하기 바쁩니다. 세계 정상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 치열하게 더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방은 관광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랬다고 해서 모든 대통령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쉴 새 없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관세와 경제,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중국, 일본과는 관계 안정과 실질 협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럽에서는 첨단산업과 통상 협력의 지평을 넓혔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외교를 ‘마일리지’라며 깎아내릴수록 손해 보는 것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아닌 대한민국임을 알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익 외교에 도움은 못 줄망정 재를 뿌리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대한민국 외교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외교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후속입법과 정책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석맞이 장은 다 보셨습니까.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31만 8,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줄었습니다. 9년 만의 감소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93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투입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 인하하는 등 민생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성과입니다. 이례적으로 독감이 일찍 유행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고령층의 국가 예방접종도 앞당겼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께 꼭 필요한 일을 한발 앞서 챙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정권실정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장바구니와 귀성길을 살피기는커녕 또다시 정쟁의 판을 벌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그간 국민의힘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온 사안에 대해 직접 답하시며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셨습니다.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천명하셨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권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셨습니다.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민생 개선과 국가의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모적인 정쟁과 꼬투리잡기식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얼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일단 비난부터 쏟아내고 보는 그야말로 맹목적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족의 최대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더 낮게 듣고 더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지난 15일 2차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선정한 32건의 공동협력 이행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되며 민생입법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 의결되었습니다. 복지위에서는 공통법안 10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응급의료법, 군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신청이 없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농해수위에서는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을 개선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공동협력 법안들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또다시 장외 정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또한 정쟁국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명이라는 말처럼 성과 있는 민생입법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민생중심 정기국회를 위해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협력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일본이 군함도와 사도광산에 이어 조선인 강제 동원의 현장이었던 아시오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오 광산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 2,416명이 강제 동원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사망한 조선인만 일본 공식 조사로 40명, 시민단체 조사로 무려 7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 동원의 역사를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은 채 등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 노동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도 지난 7월 일본의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약속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외면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환영 행사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키며 자신들이 내세운 하나의 아시아 정신을 퇴색시켰습니다. 부실한 운영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활약을 보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현 임대차 계약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불평과 우려를 꼼꼼히 살피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안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 신혼과 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합니다. 당장 내년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5만 호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만 호에 달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혁신을 위해 품질을 높이고 부담을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합니다. 이번 계획이 국민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고 전월세 물량 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계획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의 목소리 또한 과감히 전달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역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는 관례적 출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한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했습니다. 관례적 출석마저 문제 삼으며 국회의 검증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원인이 재제청 요구에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잘 알면서도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눈을 감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명분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재제청 요구 이후 3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입니다. 재제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공식석상에서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관례를 깨고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대법원장의 태도와 제청권의 행사 기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법관 공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법관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고 사법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원칙과 관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관례를 움켜쥐는 사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으니,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제청권을 쥐고 흔드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부 독립과 상호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의 농단을 끝내고 즉각 재제청에 나서십시오. 국민의힘도 대법원장 방탄과 책임전가를 멈추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한 일이 발목 잡기 말고 또 무엇입니까? 계엄과 내란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던 대한민국 경제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재판 재개 요구, 민생법안 인질극에만 매몰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할 제1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쟁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국민께서는 국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해달라고, 정쟁을 멈추고 민생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현장입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도 민생 현황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다시 거리의 구호와 정쟁을 선택하려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강력하게 규탄의 의미를 전합니다.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 확성기가 아닙니다. 이제 발목잡기는 그만하고 민생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추석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명절 물가와 민생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오직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쪼록 추석만큼은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유공자법, 이제는 처리합시다. 대한민국에는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세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만큼은 아직도 국가가 제대로 이름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처럼 희생이 명백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하는 법입니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오랫동안 논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려해 온 부분도 이제 충분히 검토해 이미 적용 대상과 지원 내용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의료지원, 양로, 요양, 재가복지 등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만 담겼습니다.  또한 내란·외환 등 중범죄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역시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억울한 피해사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고려시대 고위 자제들에게 벼슬을 주는 혈통과 가문을 세습하는 음서제가 어떠니 하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법안처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요청드립니다. 오는 10월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합의 처리하십시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그 이름을 국가가 제대로 불러드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회 앞 천막을 지켜온 유가족, 어머님, 아버님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었습니다. 1,812일의 기다림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드려야 합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와 민주당은 추석기간 물가안정과 민생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193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9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성수품 공급도 18만 5천 톤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농할상품권, 수산대전상품권 등 국내 농축수산물 대상 상품권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2달 연장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도 낮추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거안정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청년우선 공급물량 배정부터 전세임대 융자 한도 2배 확대까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습니다. 특히 청년 월세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환영합니다.  대학가 및 직장 밀집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월세 부담은 커졌는데 기존 기준으로는 갓 상경한 대학생이나 저소득 청년들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를 통해 15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통장을 압박해 오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청년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축하한다고 하기에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인데 가장 가진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오후 1030 청년정책단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열세 분이 함께해 청년정책 추진을 책임지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법안과 확보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당내 여러 청년기구와 현장에서 들려주신 청년의 목소리와 제안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힘 있게 구현해내겠습니다. 청년문제를 한 번에 풀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 나가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어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일부 농지 투기꾼을 잡겠다며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농지조사의 본질은 농지에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적 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시작 때부터 명백한 투기와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상속, 고령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하게 된 농지, 실제 임차농이 경작하는 농지를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담보 가치하락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농지은행 매입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관행적 임대차 정비 과정에서 기존 임차농의 경작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과 정부는 분명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투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상화와 보호의 길을 열겠습니다.  첫째, 상속, 고령, 질병, 이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가 계속 농업에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고령 농업인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관행적 구두 임대차를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임차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장기 임대 위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농지거래 절벽 우려에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및 복구 예산과 농지연금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관리 역량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장기간 임야화됐거나 경사, 용수 문제로 농지 복구의 실익이 낮은 토지에 대해서는 획일적 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현황과 복구 가능성을 따져 지목 변경과 농지법 적용 제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고 허가 절차 미비로 불법 상태가 된 농막 등의 시설도 사후 전형을 통해 합법화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상화, 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농촌의 현실과 농지 제도 사이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께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 보유자들께서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으며, 임차농에게 하루아침에 경작지를 잃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지키되, 고령화, 상속, 이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세심하게 담아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 대책입니다. 왜곡된 정치 프레임으로 농민의 불안만 키우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회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 임미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농민 불안을 조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 땅 빼앗는 폭거라며 연일 공포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오래된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한 기본 조사로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했고, 그날 표결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 반대 1, 기권 1이었습니다. 반대는 단 1명이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들 모두 찬성했고, 장동혁 대표도 찬성했습니다.  불과 넉 달 전 자기 손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찬성했다면 지금의 농민 겁주기는 위선 아닙니까? 둘 중 무엇입니까? 대안 없는 겁주기로 농심에 불을 지피는 것, 저는 그것을 농민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정략을 위한 선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이 겪은 걱정과 분노를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누가 이용하며,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어떤 농지가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농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잘못된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목적을 농민과 농지 소유주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비농민 농지 소유는 곧 투기라는 성급한 도식부터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상속으로, 이농으로, 고령과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주게 된 농민과 그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평생 흙만 파온 분들께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농민을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적발의 대상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점, 이로 인해 마음을 다치신 농민 여러분께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조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낡은 농지법과 정책, 민주당이 바꾸겠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원칙대로 처리하되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에 맞게 정상화, 양성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농사 안 짓는 땅 적발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자료와 제도로 농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긴 호흡의 개혁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기반부터 정비하겠습니다. 처분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을 병행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맞게 임대차,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남의 땅을 빌려 짓는 농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정 공약이었던 경영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지연금 제도를 강화해 고령농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매도 의향이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이 적정 가격에 매입해 청년농,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농촌의 세대 전환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농지의 활용 폭도 넓히겠습니다. 농지가격, 담보 가치하락과 금융애로를 풀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농지의 규모화, 집적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속과 이농으로 잘게 쪼개진 파편화된 농지는 농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환·합병을 국가가 뒷받침하고 노동력과 농기계를 함께 쓰는 공동 이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파편화된 농지의 피해자는 농민만이 아닙니다. 소농 구조가 낳는 비싼 식탁 물가는 결국 온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 개혁은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자기 손으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 농심을 흔드는 정치와 과정을 점검하고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 있는 정치 중 어떤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를 경자유전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농정 대전환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지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단순한 자주권의 문제라는 원칙의 문제로 제기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전작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 가능성의 문제로 검토하는 시기로 변해 왔습니다. 결국 이것의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과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이고 우리는 바로 한미 양국의 협조 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방력을 포함해서 계속 상승해 왔고 한미 관계 포지션이 한국의 역할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방향 또한 한미 관계의 본질도 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한미 양국의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그렇게 해서 전작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과 여전히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다뤄 나갈 추진단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당 내외의 그리고 정부 내외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갈 역량을 갖고 계시는 김병주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당 내외의 많은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보다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전작권 환수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동물과더불어TF 출범식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동물과더불어TF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동물과더불어TF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동물과더불어TF야말로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TF 중에 가장 고심 어린 작명의 산물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우리가 이 주제로 함께하게 될 동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정부조직법상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 관점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깊게 설명을 안드려도 농림부에서 다룰 소관에 동물 또는 물건인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그야말로 성평등가족부에서 함께해야 할 가족의 영역으로 진화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토론의 결과 끝에 정부에서도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총리실에서 처음으로 TF라는 형태로 이것을 다뤄봤습니다.  정책적으로도 현재로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가 이른바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일 텐데 이미 그에 대해서조차도 동물권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더 나아간 입장들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의 현재 발전 속도에 맞춰서 어디에 기준점과 영점을 둬야 하는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식당에 가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문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문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발점을 적절하게 규제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동물과더불어TF가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다뤄야 하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이 TF를 다뤄본 경험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애정일텐데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 남인순 부의장님을 이렇게 장으로 모시게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님들 또 자문위원님들 함께 모시게되서 다행입니다. 저도 이 와중에 집에 가면 늘 고양이들 화장실 청소와 물과 밥과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가사노동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인데 앞으로는 도시에 있어서도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놀이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교통정리해서 하나하나 사람의 관점, 행정의 관점 또 동물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을 잘 교통정리해서 순서대로 제기해주셔서 우리 당에서 하나하나 정책과 입법으로 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일을 맡아주시는 원래 국회 부의장님이 이런 거 안맡아주시는데 우리가 떼를 썼다고 봐야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직접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 접견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14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오준호 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일주일 지나서 방문을 해서 당시 문미정 직무대행님을 뵀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전당대회를 마치시고 오준호 대표님 당선되셔서 이렇게 또 뵙게 되서 아주 기쁘게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아주 깊은 연대감을 공유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촛불광장에서 함께 있었고 또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사적인 어떤 방향 전환 정책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기하고 기본사회를 넘어 품격 있는 기본사회, 품격사회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고, 기본소득당은 아주 드물게 세계의 정당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시대적 정책을 단일 이슈로 딱 네이밍해서 반영한 독특한 정당으로서의 정책적 연대감이 있고 나아가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출발과 현재의 정책과 미래, 3면에서 다 깊이 공유의 면적이 넓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사에서 정책을 세계에 성공적으로 수출한 예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우선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그 정책적 유효성이 있는 정책이고, 두 번째가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방역입니다. 처음으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공감대를 받으면서 각 나라가 배우려 한 정책입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김대중 대통령의 IT 정책,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큰 틀에서의 세계가 배우는 정책이 됐지만 더 좁은 의미의 단일 정책으로는 아마 새마을운동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K-방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은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는 하고 실험을 해도 아주 국한적인 소지역적 실험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처럼 지금 이렇게 상당히 꽤 넓은 지역에서 실험을 넓혀 나가고 그것을 농업기본소득 또는 에너지기본소득, 햇볕소득 이런 식으로 확산시켜 가고 있는 케이스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거 아니냐, 게다가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최근에 그 아이디어가 대만 같은 데는 1인당 44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실험하는게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기본소득을 발전시키는 여하에 따라서는 아마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또 하나의 정책 모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당의 이름으로 정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별 반향이 없을 때 제기하고 현실로 끌고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앞서간 것으로 즉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현재의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상당히 그 철학과 정책적 접촉면을 넓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혜인 전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국민주권 정부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연대를 넘어서 이러한 거대한 철학적, 정책적, 문명사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의 현실이 우리 현실 하에서 비례대표 외에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제기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해서 결선투표 또 선거제도의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적인 또 진보적인 미래지향적인 세력의 경쟁력에 기초한 연대, 이 어젠다에 대해서 아마 기본소득당과는 거의 다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 용혜인 대표 시절 또 그 이후에 문미정 직대 때도 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오준호 대표님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오늘 쭉 나눴던 이런 맥락에서의 논의들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최근에 제기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개헌 문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개혁 파트너로서의 기본소득당의 앞으로의 미래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6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2층 상황실 ■ 김민석 당대표 추미애 지사님과 저는 국회 입사 동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지난번에 국회의장 나갔을 때 제가 선거운동을 쎄게 했는데 안되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지사가 되셔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지사가 더 좋으신가 봅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이후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당의 큰 구조적 방향을 상징하는 12개의 메가 TF가 만들어진 가운데 빅2, 가장 중요한 2개 중 하나는 품격 민생이고 하나는 메가 성장입니다. 이 메가 성장이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있는데, 하나는 영·호남, 충청에 반도체를 내려보내는 3대 프로젝트, 두 번째로는 5극 3특으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특정한 어떤 성장 전략이 그동안 정리가 안되어있었는데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메가 성장으로 하고 특별히 경기 북부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저희가 생각한 것입니다. 경기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예정협을 하는 것도 저희들의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경기 북부에 958억인데 1,000억을 채웠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다른 곳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가 증가하는 독특한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된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광주에 갔다가 광주의 젊은 문화인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친구들이 DMZ 예산 깎인 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며칠 전에 깎여서 상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지면 그 상을 받고 출품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속 파기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깎일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에 대한 설명 의무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급격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까 지사님 표현에 의하면 중병 상태라는 진단에 의한 지금 상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문제는 당과 함께 경기도가 그 구조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설명의무가 잘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방 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에는 지방 주도 경제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 주도 정치일텐데 궁극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지방 주도 재정으로 결국 변할 텐데, 지금 우리가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큰 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자치를 큰 이상으로 생각했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정 구조의 전환이 연동되고 있는 것이어서  당장 모든 재정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공부와 문제의식이 깊은 분이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과 연동해서 이게 이제 제기되는 것일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민 또 경기 북부의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복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증진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100%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당도 그 점에 있어서는 같은 출발선과 입지에 서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자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또 경기도 또 도의회, 당이 함께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개선점을 찾는데 균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재 위원장님이 이러한 문제의식이 높고 그 문제의식의 상당 부분이 지사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접점이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조금 더 해보시고, 오늘 진행은 당 측에서는 정책위원장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추미애 지사님 반갑습니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님, 서영석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예산의 핵심 과정, 결정을 하는 과정에 다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옆에 계시는 정책위의장님이 경기도고, 예결위원장 이광재 의원님도 경기도고, 또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도 경기도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의사항들을 더 특별하게, 각별하게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반도체, 첨단산업 생태계와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이끄는 국가성장의, 대한민국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북부권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에 묶이고, 또 남부권은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도민께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이 곧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철도와 복선전철 적기 개통과 양육, 의료, 요양, 돌봄 등 국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과 남종섭 도의회 의장님, 서영석 위원장님과 함께 지도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기도에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30만 민생을 뒤흔든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가닥’ 검찰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따뜻한 한가위,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다시 웃음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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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불금민생단, 골목 민심을 정책으로! ‘공통민심 3대 과제’·‘Best 5’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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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함께 일하고 같이 쉬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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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동, 국익침해! 국회 비공개 보고 불법 녹취 및 유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익침해! 국회 비공개 보고 불법 녹취 및 유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되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된 핵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습니다. 이에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입니다. 엄중히 묻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입니까?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입니까? 정쟁 때문입니까?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비공개 회의가 불법적으로 유포된다면, 앞으로 어떤 신뢰 속에서 보고를 받고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입니다.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3일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염태영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민주당 12개 광역정부 ‘100일 책임점검’ 결과 1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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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본코리아 - 가맹점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약 전격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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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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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 <당정,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촌 현실 반영한 특별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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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점이동’에 국민도 화답, 민생실용·정당화합에 과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