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좋은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경청은 국정 운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경청의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신 것은, 바로 이 원칙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국민께서 제기하신 우려의 목소리를 정책에 겸허히 반영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국정 수행 과정입니다. 

정책은 절대성을 갖는 성역이 아닙니다. 현장의 비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민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완성된 정책을 국민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해 끊임없이 다듬어 가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당정이 밀접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이 국회로 이송된 이후에도 공청회와 상임위 심사 등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시간과 절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금융 지원 방향을 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던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 당부합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책을 가다듬는 당연한 민주적 절차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초 야당이 주장해 온 개선 요구조차 국정에 반영되면 일단 깎아내리고 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보완해 나가는 '민생 우선의 정치'로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