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23년도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홍보에 편성된 기존 예산을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2023 예산 [1300-1331-303]수입수산물 검사 편성 및 실 집행 비용>

(단위 : 천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 재구성)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예산 6,200만 원 중 내역사업인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은 당초 1,100만 원이었으나, 그보다 5배가량 많은 5,225만 원이 소요됐다.

이는 식약처가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 지출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문체부와의 <2023 정책홍보 컨설팅>을 통해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 홍보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당초 계획했던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해 홍보영상 제작했다.

또한 문체부는 식약처의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4억 7천만원을 편성해,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고 및 홍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6]

식약처가 문체부와 진행한 정책홍보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홍보 추진 시기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 전후로 기획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 7]

한편, 식품안전의 날 현장체험관 운영, 웹다큐멘터리 제작에 편성됐던 예산 전액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사용되면서 식품안전의 날 행사 및 웹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되지 못했다.

그간 식약처가 제작해온 웹다큐멘터리 3편은 수입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현지 공무원 등 실무자들의 작업 현장과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어 문체부 컨설팅 이후 제작된 홍보 영상과는 차이가 있다. [붙임 8]

이에 김영주 의원은 “당초 계획된 제작 예산보다 제작 비용을 5배가량 과다하게 집행하고 홍보가 잘되지 않자 문체부 예산까지 끌어 쓰는 등 부적절하고 무리한 광고 집행을 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지원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