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당사국 총회, 일본 입장만 옹호

해수부 발언, 방류 정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실 반증

△  IMO 당사국 총회 ‘해양환경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해수부 발언은 주권국가 포기한 것

△ ​ 한일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세 가지 사항, 일본은 ‘우이독경’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해사기구 당사국총회에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한 해수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2일~6일 해수부와 외교부는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김승남 의원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IAEA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으로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려한다면 한국 정부가 할 주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또한 정부 대표단은 당사국총회에서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요구했던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할 것 △방류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줄 것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김승남 의원은 “일본은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사항의 이행을 일본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