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어선과 연안여객선 안전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사고 예방 업무 강화해야

△ 어선 안전사고 2020년 이후 횟수는 줄었지만 사망 및 실종 사고는 제자리

△ ​내항여객선 사고는 2022년에 전년 대비 두 배로 급증…안전사고 예방 업무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어선사고가 줄지 않고 사망이나 실종 등 인명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어선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강화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 안전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한 인명피해는 연간 60명이 넘는 수준이 지속됐다.

□ 연안여객선 사고는 2021년 35건에서 2022년 6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연안여객선 사고도 계속 늘어났다. 공단이 담당하는 내항여객선 사고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 41건으로 늘었다.

□ 어선과 연안여객선의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동안 해양교통공단은 경영평가 등급 최하위 등급(2021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청렴도도 2020~2022년 3년 연속 4등급을 받아 내부 통제에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승남 의원은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어선과 연안여객선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