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규제 강화

해수부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없이 강행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모든 어선에 도입

△ ​어획량 확인 위한 위치발신장치도 모든 어선에 장착한다는 계획

△ ​김승남 의원, “어업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로 규제만 강화”지적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에 어업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가득하다”며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수부는 지난 9월 21일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2027년 모든 어선에 TAC를 도입하고, 어민들이 어획량을 신고하는 어획증명제도, 개인이 TAC를 사고 파는 ITQ, 모든 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도입 등이 담겼다.

□ 대부분 관리, 감시, 감독 강화 등 규제 내용이고 어민 복지나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등 어업인 당면 과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 특히 중요한 어업 관련 정책임에도 현장과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설명회 개최 회수나 참석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승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로 어느 때보다 어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시기에 어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어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이라며 “어민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제도 도입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