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어촌신활력 예산 40% 삭감

2022년 443억원에서 2023년 269억원으로 축소

△ 올해 선정될 어촌도 35곳으로 작년 65곳의 절반 수준

△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예산도 35% 삭감

△ ​김승남 의원, “윤석열 정부, 낙후된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 있나”비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낙후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이 올해 40% 삭감되고,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예산도 35% 삭감됐다”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 김승남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443억원의 예산으로 어촌 65개소를 선정했지만, 올해는 267억원 35개소로 사업지를 축소했다.

□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59억9천만원에서 내년에는 38억4천만원으로 35% 수준으로 삭감됐다. 특히 매년 한 곳을 선정하는 귀어학교 예산의 경우, 담당 부처인 해수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해놓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지자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까지 벌어졌다.

□ 김승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어촌뉴딜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이 줄었다”며“올해 농해수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