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4시 10분

□ 장소 : 콘래드 서울호텔 6층 스튜디오 1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제이스 김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인연이 깊어서 벌써 3번째 공식 석상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AMCHAM의 임원 여러분들도 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만나 뵙고, 한미 기업들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나 뵌 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에서 정말로 많은 영감을 받았고, 경기도 정책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들과 아주 깊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과도 같은 실질적인 교류는 우리 기업들이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기업과 미국기업들과의 관계는 정말로 역사적으로나 현재의 현실 속에서나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지원 하에 전세계에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정말로 상호협력적인 관계이고, 앞으로 서로 협력해 가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한미 간의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간 상호 투자의 증진이나 경제교류, 기업 간 교류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정상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앞으로는 안보동맹 외에도 경제적, 포괄적 협력 동맹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대적인 투자나 신규투자, 증설투자가 가능한 조건들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조금 불편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규제일 가능성이 많은데, 경쟁의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는 강화하되 경쟁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규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실 과거처럼 모든 것을 예측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것만 지정하는 방식은 이제 미래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허용하게 하면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 투자 확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도 늘려야 하고 국내소득도 늘어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국내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뵙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원활한 투자가 또 기업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