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의 비전과 방향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이민·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이민·다문화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이 함께 주관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진영을 넘어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김택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님, 김찬덕 한국다문화포럼회장님을 비롯해 여러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사회 역시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셈입니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국적 역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하고, 거주지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다문화 결혼 건수가 줄긴 했지만 해마다 전체 혼인 건수의 10% 정도가 국제결혼입니다. 매년 2,000여 명에 가까운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UN은 오는 2050년이면 우리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즉,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먼 미래나 앞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랜기간 동안 단일문화권에 속했던 한국사회가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정수일 문명교류사 저자의 책을 보면, 우리 한민족이, 한 핏줄 한민족이 아니라 145개가 넘는 민족이 섞여서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융합되어 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가 크고 곱슬이어서,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습니다. 말갈, 여진, 돌궐, 만주 등 수많은 북방 민족들이 섞이고 섞여 이 한반도에 모여서 멜팅포트(Melting Pot)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우수한 DNA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물들도 근친교배를 하면 열등화 되는 면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여러 가지 다민족 문화교류가 되었을 때 많은 변화와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시리아 난민 출신인데, 미국이 스티브 잡스를 시리아 난민이라고 배척했다면 과연 애플이라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혈통주의가 있다 보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지난해 해외 이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생은 1.3%, 중학생은 2.1%, 고등학생은 2.7%입니다. 초등학생은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서 무려 4.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로마제국이나 17세기 네덜란드, 미국 같은 국가들이 융성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은 그 사회의 개방성과 포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포괄해내면서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우리 민족이 뻗어나가고 있지만, 세계를 우리나라로 안는 내적 세계화가 안팎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다문화 가정들이 결혼환경에서 양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사전 절차가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사진만 보고 봉건시대적으로 결혼을 해서, 건강 증명이나 상호 간의 매칭하는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결혼의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이민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습득 교육이 부족한 엄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한국어 습득 속도가 늦고 학업에 뒤처지다 보니 계속 차별론이 되고, 취업에서도 기회가 박탈되는 사회적인 큰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연해주 출신, 카레이스키 출신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학생이 인천이었는데 따돌림을 당해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리나 씨도 같이 와있는데, 그 여성분 부부의 고통을 정말 위로해주고,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상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는 다문화 가정 출신을 직접 인천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훨씬 큰 탤런트를 받고, 자질과 기회를 받은 것이다. 엄마의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아빠의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한 리더로 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750만 ~ 800만이 코리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카레이스키 50만, 재미동포 250만, 재일동포 80만, 재중동포 200만을 비롯해서 750만~8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 한국인을 생각하면서 국내에 와있는 다문화 가정을 따뜻하게 맞고, 사회의 구성 요소로, 중요한 대들보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자열원자래’라는 말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어야 먼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을 경험하신 분, 한국에 딸이나 아들을 보낸 모국의 가정들이 한국에서 특별한 기회를 받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었을 때, 한국에 대한 애정과 친한파들이 전 세계에 만들어지고,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적 자산가치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브랜드를 높이는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시다시피 소년공으로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6년동안의 세월을 소년공으로 공장을 전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성남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김해성 목사와 함께 변호사 시절에 임금을 받지 못한 네팔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인권변호사였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 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