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21일(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후보 건보료 공약, 월급쟁이 유리지갑이 봉입니까

지난 19일(금) 윤석열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향하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하더니, 대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 주장대로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바꿀 경우 건보 정책의 방향과 틀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윤 후보의 공약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 보험료가 다소 줄어든다 해도 고령층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세를 올려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털었듯이, 윤석열 후보는 소득중심 체계를 외치며 또다시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고, 부자들은 교묘히 세금을 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직장인들은 박탈감을 윤석열 후보는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 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쯤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거위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진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요즘 “내가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직장인은 봉이 됩니다. 철학 부재에서 나온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로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