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와 성원을 환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전날, 미국 연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담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끌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하고 북한과의 군사적인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바, 이 법안이 남북한의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신 미국 하원 지도부께도 환영과 감사를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언급과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한일 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호혜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백신 협력을 통한 코로나 극복,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한미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