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안전 법안, 코로나19 출구전략의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민생법안,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촘촘히 실행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대학원생 여러분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게나마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 으로 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 학습도시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밀양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화재조사법’,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 위한 ‘방통위설치법’, 국가 예산 편성 과정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국내외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방재방호법’, 지자체에 원자력안전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 그리고 지난 2018년 아현동 KT화재 사건 당시와 같이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 재난 상황에서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재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도 통과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 발 더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법안들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오늘 본회의는 의미가 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토론과 협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일상을 돌려드리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국회에는 더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력을 모아 난관을 헤쳐 나아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월 3회 이상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주십사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논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