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입니다. 이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그동안 국정원 서류함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불법 사찰의 전모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의 진실규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사찰 실체규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위는 국정원 자체의 진상규명을 추동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찰 재발방지와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한 입법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국정원 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사찰을 지나간 과거로 치부해선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퇴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전 수석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불법사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공직만 탐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실현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국정원 불법 사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