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적폐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9일) LH사태와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등의 부동산 의혹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불법과 불공정을 완벽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발본색원(拔本塞源), 투기자에 대한 필벌(必罰),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 부동산 부당이득에 대한 징벌적 환수 등 4단계로 이뤄진 부동산 투기방지 근본 대책을 3월 안에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된 모든 공직자로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관통하는 농지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창농, 귀농,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은 유지하면서 투기목적에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불법적 농지취득에 따른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 불공정 행위를 하는 세력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