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사법개혁과 반부패 제도 개혁을 직접 설계해 온 후보자는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간사를 맡아 국민참여재판 도입과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군판사가 군사법원장을 맡도록 하고, 지휘관이 판결을 재량으로 감형할 수 있던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도 주도했습니다. 반부패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 신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 참여했고, ’공수처‘라는 명칭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으로서는 ’방산 4강‘ 국정과제 달성에 주력했습니다. 2년간 지연됐던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해 계약으로 이끌었고, 제안서 평가제도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핵추진잠수함특별법 마련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과 유동규 씨를 거론하며 제기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입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엄정한 검증과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제대로 살피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나서고 국민이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는 건설적인 검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