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통령 향한 망언 대신 정치검찰 방탄부터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연일 '대통령 죄 지우기', '방탄 특검'이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윤석열 검찰 죄 지우기', '정치검찰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무리한 법리로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부터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문제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통령 방탄이라고 주장한다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검찰이 어떤 위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눈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대통령은 직접 공소취소 논란을 해소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법안의 실질적인 변화는 외면한 채 정치공세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진상규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집회까지 열며 진상규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공세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잘못을 밝히자는 것이 어떻게 방탄이고, 검찰의 잘못을 밝히지 말자는 것이 어떻게 법치입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특검의 취지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정치검찰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을 방치한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검찰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검찰권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