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개혁을 이끌 전문성과 소신,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검증에 나서십시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합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조직 개혁 경험, 청렴한 소신을 두루 갖춘 인사입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검찰·사법제도 개혁을 담당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출범에 참여하고 초대 차장을 맡아 새로운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공소청 출범과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둔 지금, 그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공직 재직 당시 전달받은 금품을 돌려보내고 이를 공개한 이력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은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후보자의 법무비서관 경력을 외면한 채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한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경력을 선택적으로 평가하고, 의혹만으로 지명 목적까지 단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추는 태도로는 인사 검증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검증은 엄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근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거두고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사실과 자료로 검증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법무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