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1인 특권계급’ 망언을 멈추고 자녀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특권법으로 규정하며 ‘건국 이래 국민이 갖지 못했던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sns 안에 갇혀 막말만 쏟아내는 한동훈 의원은 본인부터 돌아보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입니다. 장관 권력으로 가족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

한 의원은 특검법이 재판정 밖에서 재판을 무력화하는 공소취소용 법안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다룹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요구권도 삭제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와 진술 회유 의혹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재판 무력화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지휘했던 한동훈 의원은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날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경복궁역 집회로 달려간 국민의힘에 편승해 복당을 구걸하는 것입니까.

증거 조작과 정치검찰의 특권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책임부터 돌아보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특검법을 둘러싼 말장난과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