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검찰과 한몸이 되려는 국민의힘의 몸부림이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재판취소법’, ‘탈옥법’이라 몰아세우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작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정황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감사원 스스로 통계·서해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허위 문답서 기재 등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하지 않은 진술까지 문서에 담았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회유와 증거 왜곡,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 조작기소 특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라는 표현은 결론을 미리 정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정당한 기소”라고 단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론만 진실이라는 식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 장외집회에서 나온 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 ‘탄핵말이’를 외쳤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과 권한 남용을 따져야 할 자리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끌어내리자는 선동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이 법치라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부터 성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검찰이 법을 어겼는지 묻는 순간 ‘탈옥’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검찰 감싸기입니다.

법치는 검찰의 결론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가 적법했는지 끝까지 따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기소를 성역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과 회유,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면 끝까지 밝혀내고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도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법 위에 설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