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증권시장을 도박판으로 보는 저급한 인식부터 돌아보십시오

주가가 오르면 ‘선거용’이고, 떨어지면 ‘도박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가의 오르내림까지 지방선거와 연결하며 국민의 불안을 정치공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엿새 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을 정부의 선거용 주가 부양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목표비중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산배분 결정이었고, 적용 시점도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말부터였습니다.

레버리지 상품 역시 선거 직전 갑자기 만든 선거용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이미 1월부터 추진해 온 제도입니다. 날짜 몇 개를 선거일에 억지로 껴맞춰 늘어놓는다고 ‘선거용 주가 부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불과 이틀 전 정부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날 당정도 김민석 당대표의 요청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입니다. 국민연금을 ‘종잣돈’, 투자를 ‘판돈’, 증권시장을 ‘도박판’이라고 부릅니다. 증권시장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그 성장에 투자하는 곳입니다. 국민의 노후자산과 투자를 도박의 언어로 재단하면서 주가까지 선거의 유불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자본시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공부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권에 눈이 팔려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엉뚱한 훈계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가뜨린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십시오. 거대한 한강버스 비리 의혹으로 또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세가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조치는 물론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입법과 정책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