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이 두렵습니까? 죄를 만들어냈다면 그 죄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연일 ’방탄‘, ’사법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건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는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 간단한 문제를 애써 외면합니까?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일과,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조사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검사자가 불량 판정을 조작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 결과에 신뢰가 생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찾았는지, 증거를 만들었는지.

진술을 확보했는지, 진술을 강요했는지. 진실을 밝혔는지, 진실을 왜곡했는지. 그것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시작하기도 전에 ’방탄‘이라는 딱지부터 붙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에 방탄이라고 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 아닙니까?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이지, 국민을 겨누라고 쥐여준 흉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방탄‘이라는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죄를 만들어냈다면 그 죄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하십시오. 법치주의의 방패가 되겠습니까, 정치검찰의 방탄조끼가 되겠습니까?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