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국민의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방탄 망상과 검찰 특권 타령을 멈추고 국정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성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성남 라인 방탄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거쳤고 법조 경력이 30년이 넘는 경력자임에도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권력의 사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를 정권의 사조직으로 삼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비호했던 정당이 법치와 중립성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의 설계자라거나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엮어 공소청을 압박해 죄를 지우려 한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국회를 사법 파괴 소굴로 매도하더니 장관 인선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습니까. 조작기소 의혹이 밝혀질 상황을 모면하려는 방탄 프레임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안착 시점에 검찰 실무경험 부재와 공증 업무 이력을 트집 잡았습니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를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검찰 실무경험 타령은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특권 의식의 자백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개최 전부터 철회를 요구하는 상투적인 국정 발목잡기와 정쟁몰이를 중단하십시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