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범죄를 수사하라고 했지, 범죄자를 만들어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검찰이 진실을 밝혔는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진실을 왜곡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을 이기게 하려고 판정을 조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결과와 별개로 심판의 잘못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경기도 공정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증거를 찾아야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증거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수사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표적 기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이 제공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핵심 관계자가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조작이 없었다면 수사기록과 증거로 밝히면 됩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요구권을 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검찰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이지, 정권이나 검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무죄도, 특정인을 겨냥한 유죄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법의 잣대입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야지, 진실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벌하고, 죄가 없으면 보호하는 것. 그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조작기소 특검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