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동주택 ‘깜깜이 관리비’ 개편안, 상식이 통하는 ‘국가 정상화’의 일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예외 조항과 무관심, 형식적인 전자투표 뒤에 가려져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입주민의 오랜 불신과 갈등의 요인이었던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 조치이자 국가 정상화의 일환입니다.

현행 제도는 300 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150 가구 이상 단지 등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입주자가 동의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없애고 모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묵은 예외규정이 부당 입찰과 공사비 부풀리기, 깜깜이 지출을 방치하는 온상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각에서 감사 비용 부담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기우일 뿐입니다. 부당 지출과 누수 비용을 조기에 적발해 장기적으로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비 장부를 조작하거나 작성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처벌 강화는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제도가 안착하기까지의 성패는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는 한편 회계감사의 품질과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