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6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용산 대통령실과 국정원, 검찰의 조작 수사 배후를 끝까지 규명해 심판하겠습니다

지난 3일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히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대북송금사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여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 살인’하려 했던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실이 ‘제3자 뇌물죄’ 프레임을 짜기 위해 국정원의 입까지 막으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쌍방울이 돈을 보낸 단체를 'UN 제재 대상'으로 둔갑시킨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내라고 압박했다는 증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제재 대상 아님’이라는 정당한 유권해석까지 뒤집으려 한 이 파렴치한 행태는,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가이드를 하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조작의 흔적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윤석열의 측근인 이창연 전 수사관은 국정원 직제까지 새로 만들어가며 파견되었고, 놀랍게도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22년 7월부터 이미 ‘쌍방울 TF’를 가동했습니다.

이는 검찰과 국정원이 미리 '이재명 죽이기'라는 답안지를 써놓고, 그에 맞춰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수사 국면을 조성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처럼 용산 대통령실과 국정원 수뇌부 전체가 이 조작 시나리오에 동원된 정황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과거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를 비호할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확보된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추악한 시나리오를 최종 승인하고 실행한 그 ‘몸통’이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