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기를 말하려거든 위기 극복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외환보유액 감소와 물가 상승을 연일 거론하며 경제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당답게 그 위기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으십시오. 연일 공포를 키우는 과장, 추경 발목잡기, 그리고 지역화폐를 ‘현금살포’로 몰아가는 억지 프레임 등 위기 장사에만 몰두하니 국민이 외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외환보유액 감소를 곧바로 ‘경제 방어선 붕괴’로 연결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2026년 3월 말 외환보유액은 4,236억 6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39억 7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감소 자체는 엄중히 봐야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를 넘고 대외순자산도 9,000억 달러 수준이며, 외채 구조도 단기보다 중장기 비중이 높아 당장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최근 환율 흐름을 중동 전쟁에 따른 외부 충격의 반영으로 진단하며, 전쟁이 종식되면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지, 국민의힘이 떠드는 식의 ‘붕괴 프레임’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닙니다. 물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유가상승과 중동 불안이 겹치며 나타난 전형적인 글로벌 공급 충격입니다. 진단만 있고 해법이 없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의 자기모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비상이다, 물가가 오른다며 위기론은 앞장서서 외치면서도 정작 정부가 추경으로 대응하려 하면 ‘전쟁 핑계 추경’이라며 반대부터 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실제로 정부의 26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한국에 전쟁 났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공급망,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현실 인식의 부재, 의도적 정쟁일 뿐입니다. 위기 대응은 말하면서 위기 대응 정책은 막아서는 정치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현금살포’라며 억지 프레임에 가두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지역화폐는 아무 제한 없이 주는 현금이 아닙니다. 사용처가 지역 안으로 제한되고, 일정 기간 내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과 자영업 매출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저축으로 빠질 수 있는 단순 현금 지급과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소비를 살려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만들어내는 정책 수단을 두고 무조건 ‘퍼주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정책 왜곡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놓고 내수 보완책은 또 막겠다는 것입니까. 그 모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도 실망스럽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흔들리는 시기에 장동혁 대표는 새 유튜브 채널 ‘장대표 어디가?’를 열고 이른바 ‘유튜브 정치’에 나섰습니다. 경제 위기라며 정부를 몰아세우는 정당의 대표가 정작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정책과 대안이 아닌 콘텐츠 정치라면, 국민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결국 이번 국민의힘 논평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진단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한 해법은 가로막고, 정부 대응은 무조건 ‘현금살포’로 낙인찍고,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까지 정쟁의 소재로 써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위기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대응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이라면 위기 앞에 최소한의 책임은 보여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할수록 더더욱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해법입니다.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내놓으십시오. 불안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