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정치검찰의 ‘민생 방치’부터 석고대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미제 사건 폭증과 검찰 인력난의 책임을 ‘검찰개혁’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통계가 증명합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칼잡이가 되어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에 올인했던 수원지검은 2021년 515건이었던 장기 미제 사건이 2023년 2,726건으로 단 2년 만에 무려 5.3배나 폭증했습니다. 성남지청은 같은 기간 12.2배라는 경이적인 미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역시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이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1,508건으로 약 4.5배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검찰의 수사 지연은 개혁 탓이 아니라,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수사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느라 국민의 민생 사건을 철저히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내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민생을 방치한 검찰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또한, 인력난의 원인을 ‘검찰청 폐지’나 ‘특검’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연이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와 권력형 비리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특검이라는 비상수단이 동원될 일도 인력이 분산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 지연을 야기한 진짜 몸통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루한 궤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들지 마십시오. 낡은 검찰공화국의 향수에 취해 민의를 거스르는 구태 정치는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