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친윤 정치검사인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아울러 200만 원 남짓한 노동자의 피땀 어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한 쿠팡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과거 쿠팡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던 친윤 정치검찰의 '불기소 처분' 논리가 법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주임검사를 패싱하며 쿠팡 측에 면죄부를 상납한 인물이 바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누구입니까? 

과거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친윤 사단 핵심 특수통이자 대표적인 정치검찰입니다. 그는 정적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거대 자본 쿠팡의  노동법 위반 앞에서는 '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며 스스로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엄희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게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며 '조작 기소'를 일삼고, 재벌 앞에서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덮어버리며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부르짖던 '공정'과 '법치'의 민낯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국조 특위를 통해 친윤 정치검찰의 민낯을 철저히 검증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거대 유통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은 밤낮없이 물류센터를 뛰어다닌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본의 횡포와 친윤 정치 검찰로부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