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감싸지 마시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자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방탄’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 비난했지만, 이번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은 국민을 속인 윤석열 정부의 검은 속내였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감찰부서에 고위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특검 출신 인사가 이례적으로 임명된 뒤 ‘현안대응 TF’를 통해 쌍방울 관련 기획감찰이 진행된 정황입니다. 감찰은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는데도, 쌍방울 불법행위 수사로 이어질 방향만 남겼습니다.

둘째, 국정원 감찰부서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원하는 통로처럼 작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감찰 책임을 맡은 가운데, 검찰의 공식 요청 전부터 첩보 원문 66건을 먼저 열람하고 그중 13건만 특정하였으며, 압수수색을 대비해 숨김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북송금 금융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를 문제 삼아 국정원을 압박했고, 이후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수정지시와 함께 국정원 내부 해석은 ‘제재 대상’ 쪽으로 뒤집혔습니다.

넷째, 기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빠졌던 핵심 정보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김성태 개인의 주가조작 및 불법도박 정황, 800만 달러 송금 시점과 맞지 않는 동선 정보, 그리고 대납 명분이 된 스마트팜 사업의 실체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이 누락된 채 한쪽 서사만 부풀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부적절한 개입과 조작기소 정황을 국민 앞에 드러내기 위한 헌법적 절차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를 숨기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