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울 낙인세 운운하는 가짜 프레임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서울 낙인세’라고 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지 프레임은 오히려 왜 지금 부동산 정상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7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종부세 대상 증가 배경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과도한 집값 상승이 원인입니다.

보편세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가구는 14.9% 수준이며 전국 기준으로 보면 약 3.1%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마치 중산층 일반에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세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선동입니다.

더구나 서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5개 자치구에는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선도지역에서는 조정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강남구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닙니다. 시장을 왜곡해 온 특권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부동산을 정상화하겠다는 책임 있는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는 삼가십시오. 국민들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이나마 흠집 내 보자는 생각으로 허위 주장을 동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못된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