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후 3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폭력의 잔혹한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온전하게 세우겠습니다

제주 4·3사건이 78주기를 맞았습니다. 통한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78년 전,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군부독재의 폭압 속에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상흔입니다.

제주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공소시효라는 장벽 뒤에 숨어 국가폭력의 주범들은 심판을 피해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야만적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9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여,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묻고 나치 전범 수준의 엄중한 단죄를 실현하겠다”며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지체 없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필코 통과시켜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어 온 부조리한 역사에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역사의 단죄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의 그늘에 숨어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만이 진정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상처로 고통 받는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거듭 위로를 전합니다. 용서와 화해로 갈등을 치유하고 참혹한 비극을 평화의 4·3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제주 4·3 영령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