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조사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한 박상용 검사, 진실 앞에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장에서 끝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채 38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증인은 국회에 나오는 순간, 진실을 말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조차 거부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말이 책임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도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서는 거부하면서 “내 말은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은 피하고, 유리한 주장만 남기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서조차 하지 않은 증인의 ‘일방적 주장’을 국회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무리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진실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검사가 국민 앞에서, 국회 앞에서,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것은 사실상 도망친 것 아닙니까? 이는 국회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과거 채해병 사건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국회에서 증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는 대부분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오만과 특권의식을 바로잡겠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습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