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월세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오세훈 시장은 책임 회피와 국민 기만을 당장 멈추십시오

전월세 시장 불안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해 온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전월세 재앙이 몰려온다”라며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거 불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와 오세훈 시정의 안이한 주택행정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서울시 주거안정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서울시장이 ‘재앙’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시민의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주’와 ‘투기’를 엄격히 분리해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고 실거주 보호와 다주택 투기 억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있습니다.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정교하게 구분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을, 마치 임대 공급 자체를 막는 것처럼 왜곡하며 사실 왜곡하며 개혁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택은 사는(Buy) 상품이 아니라 사는(Live) 삶의 터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체질 개선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걷어내고, 청년과 서민에게 다시 희망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자기 정치에 이용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략을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서울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