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SNS로 반박하는 공공기관 사장, 인천공항의 안전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수법’과 관련해 “대통령 언급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화 밀반출 수법의 공개 여부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사장으로서의 태도와 책임의식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질의하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 당시에는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면, 이후에라도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학재 사장은 개선책 제시는커녕, 대통령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국가 보안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학재 사장의 SNS 논리라면 드라마 수사반장도 범죄교과서입니까?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평론을 할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최고 관리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행정 책임을 강화하라는 공적 요구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SNS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공공기관장은 말로 변명할 자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학재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