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박성재 법무부의 ‘박근혜 판결문 분석’, 제2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탄핵 회피 매뉴얼’이었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행태는 단순한 ‘변호인 노릇’을 넘어섰습니다. 여태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국가 조직을 동원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생존 전략을 짠 작전 세력에 가깝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적시한 공소장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법무부 조직을 총동원해 불과 석 달 사이 10건의 대응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준석-명태균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마자 쟁점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고, ‘김건희 500만 원 돈봉투’ 보도가 나오자 즉각 대응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문건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사건 판결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처벌 사례를 악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탄핵 회피 매뉴얼’과 ‘법꾸라지 지침서’를 국민 혈세로 집필해 준 명백한 정황입니다.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과 10월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이병주 전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피의자 진술과 영장 내용까지 상세히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통 라인’은 열려 있었고, 수사 기밀은 실시간으로 장관에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건희 부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박 전 장관이 지키려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윤건희 부부의 ‘안위’입니까?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오.

오늘 활동을 종료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했습니다.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김건희 특검은 법무부가 작성한 ‘공천개입 회피 매뉴얼’이 실제로 윤건희 부부에게 전달됐는지, 박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수사 무마 지침’이 오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기관을 사유화해 국정농단을 방조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