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종묘 경관 훼손을 알고도 강행한 오세훈 시장, 세계문화유산을 걸고 한 도박입니까?

서울시가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스스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MBC 단독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 결정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초고층 건물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유네스코의 요청에 따라 종묘 주변 개발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바라볼 경우 일부 건축물이 돌출돼 경관 변화가 예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시 스스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 높이를 조정할 경우 국가유산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내부 검토 결과와 국제기구에 제출한 공식 보고 내용을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의 명확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협의는커녕, 145미터 초고층 건물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유네스코가 요구한 유산영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시장 판단에 따른 중대한 정책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공개 발언입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경관 훼손은 없다”고 단언하며 가상 이미지를 제시했지만, 이는 서울시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공식 문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시민 앞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한 이중적 태도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그 보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서울시장이자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개발 성과를 앞세워 세계문화유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의 보존 상태가 공식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종묘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왜 초고층 재개발을 강행했습니까?

유네스코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놓고, 왜 이를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초고층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과 판단에 대해 시민과 국제사회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종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개발 판단을 고수할 것인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답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