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습니다

12·3 내란을 추적해 온 조은석 내란특검이 180여 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특검이 12·3 불법비상계엄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려 한 시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활개 치던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지우려 한 내란 세력의 흔적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함으로써, 그날 윤석열 내란 정권의 민낯을 국민 앞에 밝혀냈습니다. 특검은 군 검찰 협업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공소유지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났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입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총부리를 들이댄 반역이었습니다.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정의의 법정 앞에 세우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