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수영구청장의 소위 ‘대동구’ 구상(계획)에 대한 입장(성명)-

수영구와 남구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강성태 구청장의 무계획, 무대책, 무책임한 ‘대동구’ 구상 발언에 대해 수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성태 구청장은 “수영구와 남구를 통합하고 관내 행정동을 합쳐 면적을 키우는 ‘대동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3선에 성공하면 대동구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로 공무원 규모를 줄인 뒤 남는 예산을 복지에 쓰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이며 구민을 무시한 뜬구름 잡는 구상(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성태 구청장의 무계획, 무대책, 무책임한 ‘대동구’ 구상 발언에 대해 수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다.

첫째, ‘대동구’ 계획(구상)은 독선적 행정 개편이다.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발표한 것은 민주적 절차와 주민자치에 반하는 것으로 수영구와 남구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이다.

둘째, 행정통합이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행정통합이 예산 절감과 복지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혼란에 따른 장기적 부담은 물론, 조직과 시스템의 조정 과정에서 행정 마비, 주민 불편 증가 등으로 비효율성이 증가할 위험을 간과한 단편적 주장이다.

셋째, ‘대동구’ 계획(구상)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심히 우려된다.

수영구와 남구가 통합될 경우, 행정권력이 특정 세력에 집중될 위험이 있음은 물론,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도하는 현직 구청장의 행정구역 개편은 개인적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자,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특정 정당이 정치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넷째, 자치구 통합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권력의 분산이 아닌 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적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자치구 통합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개입을 확대시켜 권력 집중을 초래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졸속 자치구 통합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대동구’ 계획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수영구와 남구 주민들은 각기 다른 행정 서비스와 지역적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두 자치구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측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공공기관 위치 변경, 도로망 재편, 교육구역 조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생활권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강성태 구청장의 ‘대동구’ 구상은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구청장 3선 후 추진의 배경),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은 물론, 수영구민 의사를 무시한 행정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해운대구가 그러하듯) 광안리 해변을 천혜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수영구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관광형 창업지원을 통해 생산성 높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제시된 수영구청장의 ‘대동구’ 구상은 분명 18만 수영구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치구 간 행정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절감하고, 기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강성태 구청장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제시한 ‘대동구’ 구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5. 2. 4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