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행정통합 파격적인 인센티브’ 총리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그 출발점에 행정통합이 있다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길도 분명합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메가시티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이미 부울경 특별연합을 위한 제도와 예산이 모두 준비돼 있었고, 박형준 시장도 동의했으며,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경남·울산 단체장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후 수년의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대전·충남, 광주·전남보다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남권의 제조 벨트와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는 초광역 체계만이
부울경의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경남 통합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는 사실은, 부산 시민들이 현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연계해 명확한 로드맵을 세우고, 실제 권한과 재정, 성장 동력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울경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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