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란수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십시오

윤건희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고,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역시 오늘 중으로 구속 취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과, 이제 범죄자들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범죄자들을 다 풀어줄 것입니까? 검찰은 이제 스스로 존립 의무를 부정하고, 내란 공범의 길을 자초할 셈입니까?

오늘 대법원은 검찰이 여전히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내란수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고,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단행하고, 윤건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최후의 기회입니다. 

정부의 ‘명태균 특검법’ 공포 결정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2025년 3월 13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