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은 내란범죄자 옹호 안건 철회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옹호 안건을 제출했던 5인의 인권위원 중 한 사람인 강정혜 인권위원이 17일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원명스님),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13일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인권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하는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한 것은 물론, 내란세력과 손 잡은 후안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강정혜 위원이 안건 철회서를 제출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앞서 원명스님은 내란 범죄 옹호 안건에 동조한 책임을 지고 인권위원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위원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내란 세력을 옹호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내란 세력을 끝까지 옹호한다면 추가 고발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도 촉구합니다. 부당한 안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폐기하는 것이 이제라도 인권위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