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R&D 삭감 후폭풍은 IP담보대출시장 위축!

`21년대비 `24년 IP담보대출 7,522억 원으로 약 28% 감소, 수도권 편중 현상 지속되고 있어

-  이재관 의원, “IP담보대출시장 활성화와 지방소재 기업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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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인 IP담보대출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수도권에 편중된 IP담보대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P를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이 경영악화 등으로 IP담보대출 미상환시, 은행은 담보 IP를 직접 활용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나, 담보IP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대출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IP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며, 지난 5년간(`20~`24) 중소기업에 약 4조 7200억 원을 신규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IP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IP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21년 1조 508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4년에는 7,522억 원까지 급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적인 신규 대출 현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히 나타났다. 실제 IP가치 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준으로 지역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1~`25.7) 전체 대출액 2조 9,654억 원 중 58%에 달하는 1조 7,173억 원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술력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지방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이 연구개발 위축뿐만 아니라, 기술을 담보로 한 IP담보대출 시장까지 위축시켰다.”라며 “이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IP담보대출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위한 동아줄과 마찬가지이다.”라며 “특허청은 IP담보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지원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끝)

[별첨] 최근 5년간 IP담보대출 현황

1. 최근 5년간 IP담보대출 연도별 대출 잔액 현황(신규)

(단위 : 억원)

*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취합된 대출 현황

2. 최근 5년간 IP담보대출 지역별 대출현황(신규, 평가지원사업* 기준)

(단위 : 억원)

*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취합된 대출 현황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 중 IP가치평가 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