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국제기준과 따로 놀던 디카페인 기준, 이제 바뀌나

- 2020년 比 2024년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2.9배 늘어, 커져가는 디카페인 시장
-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국제기준과 달라 소비자 신뢰 흔들
- 국정감사 지적 등에 식약처, 행정예고 예정..소비자 신뢰 바로 세워야
❍ 지난해 디카페인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정부가 표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국내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8,641,962kg으로 2020년 6,463,307kg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다.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 비중은 같은 기간 0.8%에서 1.3%로 증가한 것이다[표1].
❍ 또한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도 2020년 988톤에서 2024년 1,700톤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1,399톤을 수입해 증가 추세다[표2].
❍ 이처럼 불면증,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피하고 임신부 등이 일반 커피의 대체품으로 디카페인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디카페인을 농무부 상업용 품목설명서에 근거하여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EU는 지침에 따라 커피추출물 또는 고형분 기준 농축물의 카페인 잔류량을 0.3% 이하로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희승 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표시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 박희승 의원은 “디카페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카페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1] 커피 생산량 중 디카페인 생산량 비율
(단위: kg, %)
보고년도 | 커피 생산량(kg) |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kg) | 전체 커피 생산량 중 디카페인 생산량 비율(%) |
2020 | 853,250,844 | 6,463,307 | 0.8 |
2021 | 825,286,589 | 9,108,103 | 1.1 |
2022 | 864,055,294 | 9,466,335 | 1.1 |
2023 | 930,325,050 | 12,480,534 | 1.3 |
2024 | 996,232,479 | 18,641,962 | 1.9 |
합계 | 4,469,150,257 | 56,160,241 | 1.3 |
*2025년도 생산량은 2026년 초(2월까지) 생산실적 보고 이후 산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
(단위: 톤)
연도 |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 |
2020년 | 988 |
2021년 | 1,191 |
2022년 | 1,367 |
2023년 | 1,410 |
2024년 | 1,700 |
2025년 8월 | 1,399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